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08두1382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현진 외 2인
피고, 상고인      청주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08. 7. 17. 선고 2008누424 판결

판 결 선 고 2009. 5.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업무규정의 효력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고 위 법과 그 시행규칙의 범위 내에서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하는바, 행정청이 택시운송사업 및 버스
운송사업의 공익성 및 지역실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이동을 억제하고 장기근속을 장려
함으로써 안정적인 여객운송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함
에 있어 동일 택시회사나 버스회사 등에서 장기간 근속한 자를 우대하는 기준을 설정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을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두12925 판결 등 참조). 다만, 동일회사에서 일정기간
근속할 것을 요구하는 외에 반드시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소속된 회사에서 근속할 것
을 요구함으로써 근속요건을 과거에 소속되었던 회사에서 충족하였는지 또는 현재 소
속된 회사에서 충족하였는지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동일회사에서의 장기간 근속자
를 우대하는 목적이 근로자의 이동을 억제하고 장기근속을 장려함으로써 안정적인 여
객운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데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대
우를 하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
므로 객관적인 타당성이나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면허발급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택시의 경우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
전한 자로서 동일 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 중이고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를 1순위
로, ‘동일 택시회사에서 10년 이상 근속 중이고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 중인 자’를 2
순위로, ‘택시를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 택시회사에서 5년 이상 근속
중이고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를 3순위로 각 정하면서 동일회사 근속경력을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으로 산정하도록 한 청주시 개인
택시운송사업면허 업무규정(이하 ‘이 사건 업무규정’이라 한다) 중 동일회사에서 일정
기간 근속할 것을 요구하는 부분은 개인택시면허를 부여받고자 하는 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객관적 타당성이나 합리성이 없어 무효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업무규정은 동일회사에서 일정기간 근속할 것을 요구하는 외에 그
근속기간을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으로 산정
하도록 함으로써, 원고와 같이 동일회사에 7년 이상 근속하였으나 면허신청 공고일 현
재 그 회사를 퇴사하여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언제나 면허신청 공고
일 현재 동일회사에서 일정기간 근속 중인 자보다 우선순위가 뒤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개인택시면허를 부여받고자 하는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업무규정 중 동일회사에서 일정기간
근속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까지도 무효라고 본 것은 잘못이지만, 이 사건 업무규
정 중 그 근속기간을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
으로 산정하도록 한 부분이 객관적 타당성이나 합리성이 없어 무효임을 전제로, 원고
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결론에 있
어서는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
오해, 비례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고 할 수 없다.

2. 사정판결의 필요성에 대하여

위법한 행정처분을 존치시키는 것은 그 자체가 공공복리에 반하는 것이므로 행정처
분이 위법함에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
여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그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하여야 할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
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교량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업무규정이 정한 기준에 따라 개인택시면허가 발급될 것을 기대하
고 동일회사에서 장기간 근속하여 온 운수종사자가 많다거나 동일회사 근속 요건을 없
애는 경우 개인택시면허 발급 우선 순위자가 현저히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
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개인택시면허를 둘러싼 운수종사자들 사이의
경쟁․갈등이 격발되어 개인택시면허 발급 자체가 불가능해질 정도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볼 수 없는데다가, 피고가 염려하는 혼란을 막기 위해 더욱 합리적인 기
준을 마련하여 개인택시면허 발급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피고의 책무라 할 것이고, 달
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볼 만한 사
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은 사정판결을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
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일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박시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안대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신영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