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연령차별금지법)이 22일로 시행 1년을 맞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1일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인권위에 접수되는 고용관련 연령차별 진정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령차별금지법은 지난해 3월22일 모집·채용 분야부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전면 금지됐다. 올해 1월1일부터 고용의 모든 단계(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로 확대 적용됐다.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전까지 나이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고용차별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아 왔다.

그러나 연령차별금지법의 전면시행으로 권고 불이행 시 노동부의 시정명령이 가능해 피해자의 권리구제 효과가 더욱 커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유사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인(혹은 특정 연령집단)을 다른 연령의 사람(혹은 집단)에 비해 불이익하게 취급할 때 연령차별로 볼 수 있다.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또 연령이 아닌 다른 기준 혹은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했으나 특정 연령집단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결과적 차별(간접차별)도 차별로 인정된다.

연령차별을 당한 당사자는 진정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인권위는 피해자의 진정 접수 후 조사, 심의해 차별행위로 인정할 경우 시정을 권고, 인권위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청 또는 노동부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