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위반 업체들을 관리·감독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씨가 다니는 회사처럼 최저임금법을 위반해도 형사처벌을 받거나 과태료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공동대표 서경기)가 6일 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2104건에 달했으나, 전부 ‘부족한 최저임금액을 지불하라’는 시정조처에 그쳤고, 처벌까지 받은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최저임금법 위반 건수는 2006년 3440건, 2007년 4612건, 2008년 1만813건, 2009년 1만5625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를 위반해 처벌된 건수는 각각 21건, 8건, 8건, 6건으로 미미한데다 오히려 줄고 있다. 최저임금법 제11조(사용자의 최저임금 주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건수가 2006년 2건, 2007년 1건에 그쳤다. 최저임금법은 제6조를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제11조를 위반했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 최저임금법 위반·처리 내역

고용노동부 노사정책실 관계자는 “최저임금법 위반 업체는 주로 영세 소규모업체들이 많고, 근로자도 임금을 받는 게 목적이라 주로 시정조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도 지난 4월 ‘앞으로 3년간 두 차례 이상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노동위원장은 “명백한 처벌 규정이 있는데도 시정조처에 그치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각 노무사는 “고의로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와 회사 사정상 주지 못하는 경우의 경중을 가려, 고의성이 강한 회사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