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서민특위가 당 정책위원회와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 인터뷰 : 김무성 / 한나라당 원내대표 - "아무리 좋은 안이라도 일방적 결정과 추진을 해서는 안 됩니다."
▶ 인터뷰 : 홍준표 /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 위원장 - "그러면 특위를 만들 필요가 없죠. 정책위가 특위를 해체해버리고 정책위에서 전부 관장하면 될 것을…."
▶ 스탠딩 : 송찬욱 / 기자 - "이 때문에 서민특위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 공식 정책라인과의 불협화음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송찬욱입니다. [ wugawuga@mbn.co.kr ]"
한나라 서민정책특위 '택시도 버스전용차로 이용'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는 10일 택시도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담은 3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특위는 이날 홍준표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버스전용차로 택시 이용', '서민자녀 등록금 대책', '대,중소기업 하도급구조 개선' 등의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우선 특위는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도심 버스전용차로와 평일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한남~오산)에 택시 진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 운전자 복지재단 설립과 유류세 30% 감면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중장기 과제로는 택시요금제도를 개선하고 택시대수 총량제 도입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등록금 대책으로는 대학이 등록금 산정방식의 세부내역을 공시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할 계획이다. 대,중소기업 하도급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고 있는 SSM관련법안의 국회통과를 추진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인 과제로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핵심인력 스카우트와 중소기업 아이디어, 기술의 무단 사용을 막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같은 서민정책특위의 중점 추진과제를 놓고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고, 정책위와의 충돌 문제 등이 있어 이들 추진과제가 당론으로 결정될지는 미지수다.
택시, 버스전용차로 진입 허용 검토
… 한나라 서민정책특위 정책과제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는 10일 택시 대책과 서민 자녀 등록금 대책, 대기업 하도급 구조개선 방안을 골자로 하는 주요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특위는 승객이 탔을 경우에 한해 택시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택시가 한남대교∼오산 구간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평일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출퇴근 시간대를 피해 도심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강구되고 있다.
특위는 서민의 대학 등록금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등록금 인상 억제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대학 등록금 차등제와 등록금 인상 근거의 세부 내역을 공시하는 방안 등을 통해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또 대학의 자체 장학금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특위는 또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관련 법안의 정기국회 통과를 추진하는 한편 하도급업체가 단가 인상을 요청하면 30일 내에 합의해야 하는 현행 납품단가조정협의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인 홍준표 최고위원은 “성장의 과실이 서민들에게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정부의 후반기 국정운영 방침은 ‘People Friendly(친서민)’가 돼야 한다”며 “정부가 ‘공정한 사회’를 내건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당 지도부 일부가 정책 과제 발표에 제동을 건 것과 관련, “정책위 승인을 받아야 된다면 특위가 필요 없다. 해체해 버려야지”라고 목청을 높였다. 홍 최고위원은 전날 비공개 회의에서 정책 과제를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고흥길 정책위의장 등 일부 지도부가 “사전 조율이 충분치 않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반드시 당 정책위와의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서민정책특위에서 여러 좋은 안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아무리 좋은 안이라도 일방적 결정은 안 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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