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기간, 택시 운전경력 인정 '논란'

"단서 조항 삭제 않으면 강력한 투쟁 벌일 것" 택시노조, '면허업무 개정 규칙안' 수정 요구

23일 민주택시 경남지부 조합원들이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개인택시 면허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균석 기자     창원시와 마산시는 각각 지난 8일과 11일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택시 노동조합의 합법적 노동쟁의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다. 구체적으로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결하거나 결정해 복직·구제되면 해고 기간을 실제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노동위원회 쟁의 조정절차를 거친 합법적인 쟁의행위기간도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고 돼 있다. 여기에는 단서가 붙었는데 △노동쟁의를 벌이는 이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때문이라는 법원·노동위원회의 판결·결정이 있을 때에만 적용한다 △쟁의가 90일이 넘으면 90일까지만 운전경력을 인정한다 △합법 쟁의행위라도 불법으로 천막을 치고, 규정 이상의 소음을 내거나 관공서에 무단으로 난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나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이 단서를 두고 택시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 경남지부는 23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와 마산시가 개인택시 업무처리규칙 개정안을 전면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택시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개정안이 노조나 운수노동자의 단체행동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단서 조항과 관련해 △합법적 쟁의행위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때문만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도 일어날 수 있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90일 안에 끝난다는 보장도 없으며 △사용자의 직장폐쇄도 합법적 쟁의행위인데 사용자가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래서 택시노조는 "이번 개정안 중 단서 조항을 삭제하라"며 "이 요구를 무시한다면 차량시위와 천막농성 등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운전경력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해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택시 노조와 협의를 하면서 규칙을 고칠 수도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