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내 교통사고 50% 줄인다.

□ 정부는 국정과제로 선정된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종합시행계획(‘08～’12)을 수립하여 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고 17일 밝혔다.

   ※ 국정과제 :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 3.1명(‘07년) → 1.3명(’12년)

 ㅇ 이번 계획에는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 우리나라 교통안전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 작년에 수립한 제6차 교통안전기본계획(‘07～ ’11년)에 포함된 72개 과제 외에 사고감소 효과가 높은 24개의 과제를 새로이 발굴하여 반영하였다.

□ 이번에 마련된 종합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자동차, 주택가에서 30km/h 이상 못 달린다 >

 ㅇ 먼저, 교통사고에 취약한 보행자, 노인 등의 보행안전대책을 우선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주택가의 이면도로 등 보행자 통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 운행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하는 ‘생활도로 속도관리시스템(Zone 30)’을 도입하며,

  - 보행자 통행시설, 보행자 신호시간 연장, 무단횡단 방지 시설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집중적으로 개선․확충하고,

  - 또한 교차로 건너편에 있는 신호기를 건너기 전(前)으로 위치를 조정하여, 정지선 준수율을 높이고 예측출발을 예방할 계획이다.

   ※ 신호기 위치 조정시 사고감소 효과(전주시 사례)

     - 개선전 교통사고 198건(‘01년) → 개선후 86건(’04년)

<신호등 위치조정 사진>

     <스쿠터 등 소형 이륜차에도 번호판 달아야...>

 ㅇ 이륜차사고 중 무면허사고가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사고 발생시 치사율이 일반사고의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이륜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50cc 미만 이륜차중 배기량․속도 등에 따라 신고 대상을 정하여 번호판을 부착하고 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 현재 50cc 미만 이륜차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번호판 미부착으로 보도주행, 신호위반, 뺑소니 등 만연

   - 현재 자동차 면허만 있으면 125cc 이하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면허증을 취득하여야 이륜차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며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50cc 이상은 그 기능과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자동차의 면허와 완전히 분리

   -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 제고 및 운행문화(보도주행,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금지) 개선을 위해 교육․홍보․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 버스, 택시 등 사업용자동차에 블랙박스 단다>

 ㅇ 대규모 승객을 수송하는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고감소대책을 마련하였다.

   - 버스․택시․화물자동차 등에 항공기의 블랙박스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디지털 운행기록계 부착을 의무화하여 사고원인분석과 운전행태 개선에 활용하고,

   ※ 운행기록계에는 핸들방향, 브레이크, 가속페달 사용 등 운행특성이 기록되고 이를 분석하여 급감속, 과속, 난폭운전 등을 예방 가능

   - 운전자의 잘못된 운전습관 교정을 위하여 현재의 이론위주의 교육을 체험위주로 전환하는 체험연구센터를 금년말까지 설치하여 안전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 체험연구센터(실기체험코스 7종, 실내교육장 등) 완공(‘08.12)

< 상습 음주운전자 면허 재취득 힘들어져 >

ㅇ 음주․과속․난폭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여 교통안전 기초질서를 확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시 면허취득 제한기간을 현행(2년)보다 연장하고, 음주운전 적발시 처벌수준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을 근절할 계획이다.

   ※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 2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현행) →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중앙선침범․과속․신호위반 등 중요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벌점을 상향 조정하고,

   - 제한속도 단속기준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여 과속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 현행 3단계(20km미만, 20～40km미만, 40km이상)

      → 4단계(20km미만, 20～40km미만 40～60km미만, 60km이상)

< 구급차에 의사 탑승 서비스 시범실시 >

 ㅇ 응급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사고 후 최적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람을 최소한으로 줄일 계획이다.

   ※ 예방가능한 사망률(최적응급의료를 받았다면 사망하지 않을 확률)을 현재 40%에서 ‘12년까지 20%로 감소

   - 사고피해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구급차 출동시 의사를 탑승하게 하는 시범사업(‘08년 하반기)을 실시하고,

   - 교통사고환자 전담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 사고현장-병원간 실시간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교통사고 환자를 언제 어디서나 30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시민단체 주도 신고보상제 부활 >

 ㅇ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교통안전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었다.

   - 먼저, 사고 감소효과는 좋았지만 일부 부작용으로 폐지되었던 신고보상제(일명 카파라치)가 경찰청이 지정한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엄선된 시민단체에서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신고하는 방안으로 보완되어 다시 도입될 예정이다.

   - 또한, 지자체의 교통안전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교통안전 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