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1/10/04

ㆍ조회: 4206

직장폐쇄 택시업체 '편법영업?'
노조와의 마찰로 '직장폐쇄' 조치한 수원의 한 택시업체가 대체인력을 채용해 영업을 지속하다 노조측에 적발, 노동당국에 진정이 접수됐다.

'대체인력 불법 투입' 노조측 노동당국 진정서
사측 "근로자 상시채용 예외규정에 해당" 맞서

사측은 업계의 근로자 상시채용이 관련법상 '예외규정'에 해당, 쟁의중에도 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어 노동당국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원 A택시 노조는 지난 3월 사측이 단체협약을 구두로 협의한 뒤 갑자기 말을 바꿔 '법정퇴직금 가산금 20% 삭제, 사고비용 구상권 청구행사' 등 20가지 교섭(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쟁의에 돌입했다. 이후 적법절차를 거쳐 투표를 실시, 조합원의 대대적인 찬성으로 지난 8월 총파업에 돌입했다.

사측 또한 노조의 파업에 대응, '파업에 반대하는 조합원 등 기사는 운행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고 노동당국에 직장폐쇄신고서를 접수, 합법적인 직장폐쇄에 들어갔다.

하지만 노조가 최근 전체 105대의 택시 중 수원시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17대를 적발해 이중 10대 정도가 대체인력 투입으로 의심된다며 문제를 제기, 사건이 불거졌다.

노동조합 및 노조관계조정법에는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는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사측은 관련법상 '쟁의(파업) 이전에 인력 채용계획이 있었거나 채용중이었다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을 들어 "직장폐쇄 이후 기사 몇 명을 더 채용해 택시를 운행했지만 이는 합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반면 노조는 "명백한 불법을 놓고 말 장난을 하고 있다"며 "쟁의행위 중 노조는 파업으로, 사측은 직장폐쇄로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들어가더라도 협상의 끈을 놓지않게 하기 위해 관련 법은 대체인력 투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맞섰다.

한편,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관계자는 "진정사건 조사가 마무리돼야 입장을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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