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광양택시'와 '광우택시'가 택시 운전 기사에게 유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광양택시 기사 등은 15일 오후 2시 광양시청 앞에서 '유가 보조금 부당 횡령 처벌 및 관리 감독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광양택시와 광우택시가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라 유가 보조금을 운전하다 연료(LPG)를 직접 넣은 기사에게 돌려줘야 했는데도 지금까지 10년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도 유류비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쪽에 유가 보조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이달 내렸다.

광양택시를 운행하는 김용팔(58) 씨의 경우 2001년 7월 1일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07개월간 회사 측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유가 보조금이 천900만 원이고, 개인 부담으로 LPG를 넣은 데 대해 돌려 받을 유가 보조금이 800만 원 등이지만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이 충전소에서 직접 연료비를 내고 받은 영수증 등을 제시하며 유가 보조금을 돌려받아야 할 당위성을 역설했다.

김 씨는 "전국 택시 기사 대부분이 유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광양택시와 광우택시 기사만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광양시도 지난 1월 김 씨에게 보낸 민원 회신에서 "광양지역 다른 택시 회사는 유가 보조금 혜택을 기사에게 되돌려 주고 있으나 광양택시와 광우택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이에 따라 "광양택시와 광우택시 기사가 다른 택시회사 기사에 비해 느낄 '상대적 박탈감'을 고려할 때 유가 보조금 혜택이 기사에게 돌아가도록 광양택시와 광우택시에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광양택시 측은 이에 맞서 광양시에 공문을 보내 "광양시가 단순히 유가 보조금만으로 다른 택시 회사와 비교했다"며 "'상대적 박탈감'이란 표현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즉시 취소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김 씨 등은 또 유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자 택시 회사 대표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나 광양경찰서와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처분을 하며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유가 보조금 지침에 '유가 보조금은 운수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료비를 부담한 자가 따로 있으면 그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유가 보조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유가 보조금 지급은 택시 회사와 기사 간에 협의할 사안으로 형사 사건보다 민사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김 씨 등은 이와 함께 "유가 보조금이 택시 기사에게 지급되지 않고 사업주가 가져갔는데도 관리 감독에 소홀한 광양시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광양택시 측은 그러나 김 씨 등의 주장에 대해 "검찰이 이미 '혐의 없음'으로 결정한 사안"이라며 "유가 보조금 횡령은 허무맹랑하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광양택시 측은 이어 "1일 대당 운송 수입금도 다른 택시 회사와 비교할 때 적은 편"이라며 "다른 택시 회사와 조건을 같이 해주려 해도 희망하는 사원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