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2/02/07

ㆍ조회: 5743

부산 택시 감축방안 '난항' 예고
市 "법 개정해 줄일 계획" vs 시민단체 "불법 묵인 꼼수"

부산시가 위기에 몰린 택시업계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통한 택시 감축안을 밝혔으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5일 시에 따르면 과잉상태인 택시 수를 줄이기 위해 법인택시 2대를 개인택시 1대로 전환 감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회사택시를 개인택시 사업자가 인수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택시총량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회사택시(2,000만∼3,000만원)와 개인택시(6,500만∼7,000만원) 거래가 차이를 이용, 법인택시 2대를 인수하면 개인택시 1대 면허를 주고 나머지 1대는 소각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국토해양부에 공문을 보내 '감차를 전제로 개인사업자가 회사택시를 양수할 수 있게 하고, 세부절차는 시장이 정해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현재는 법인끼리만 회사택시를 거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택시가 1,000대만 줄어도 기사 구인난과 휴지(말소)차량 증가, 적자 해소가 가능하고, 기사들 수입도 늘어날 것"이라며 "감축은 필요하나 보상감차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법령 개정을 통한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시의 감축안은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프리미엄을 눈감아주는 것으로 개인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부산택시단위노조협의회는 최근 '택시 감차와 대중교통 편입 촉구' 집회를 열고, 시와 유사한 '법인-개인 전환을 통한 감차'를 주장했다. 택시회사들이 휴지차량을 시에 반납하면 두 대 중 한 대는 개인택시로, 나머지 한 대는 소각하라는 것이다.

이 주장 역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회사택시들이 한꺼번에 매물을 내놓을 경우 개인택시 면허 양도가 하락을 우려하는 개인택시사업자와 신규 면허 대기자들의 반발도 우려된다.

부산에는 2만5,000대(법인 1만1,000대, 개인 1만4,000대)의 택시가 운행하고 있으나 이용객 감소와 고유가 등으로 적자가 심화되면서 업계가 전례 없는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시는 2007년 택시발전중기종합계획을 수립해 2011년까지 1,000대 감차계획을 세웠으나 500억원에 달하는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실적은 거의 전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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