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11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25일

                                          국토해양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1. 개정사유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일부 해소시켜주기 위하여 차고지 확보의무를 지자체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경찰의 보조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고 교통관련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리운전 허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개인택시 차고지 확보의무 완화(안 제12조제1항 단서 신설)

  - 면허권자인 지방자치단의 장이 당해 지역의 교통상황이나 주차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례로 차고지 확보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ㅇ 개인택시 대리운전 허용범위 확대(안 제19조제1항제3호 신설)

  - ｢도로교통법｣상 무사고운전자 등으로 이루어진 교통관련 봉사단체의 무보수 임원도 대리운전이 가능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5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대중교통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전화 02-2110-8675, 팩스 02-504-9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이유)

  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시설 등 면허기준)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할 최저의 면허기준대수․보유차고면적․운송부대시설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단서신설>	제12조(시설 등 면허기준) ①(현행과 같음)           다만, 개인택시의 보유차고면적에 관한 기준은 해당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9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①영 제3조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2. (생  략)   <신  설>	제19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①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도로교통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단체에서 급여를 받지 않고 상근직 임원으로 근무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