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1/10/12

ㆍ조회: 4845

밤의 무법자 ‘범죄 택시’ 여성들 ‘벌벌’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주 이용하는 택시가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문제시되고 있다.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택시는 특히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들만을 노려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요망된다. 뿐만 아니라 심야시간대 술에 취해 노상에 쓰러져 있는 취객들을 대상으로 택시기사들의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처럼 범죄에 노출돼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기개발연구원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중교통 만들기' 보고서를 발표하고 '안심택시' 도입, 택시 운전자 자격제도 강화를 제안했다. 한편, 범죄에 택시 기사가 사칭되고 있는 실정에 대해 서울 개인 택시 개혁 협회 측은 억울한 측면을 토로하기도 했다.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택시범죄’에 대해 <월요신문>이 추적해봤다.

늦은 밤, 대중교통이 끊긴 이후 이용하게 되는 택시에서 여성들을 향한 성범죄가 이어지고 있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7년 20대 회사원 여성 2명이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이른바 ‘홍대 살인 사건’의 범인이 택시기사라고 밝혀져 충격을 안겨줬다.
당시 용의자는 오전 2시쯤 집으로 귀가하는 L씨와 K씨를 택시로 태워 경기도 파주로 이동해 두 여성을 성폭행 한 뒤 가양대교 부근에서 두 여성을 목 졸라 살해, 각기 한강 주변에 유기했다.
여성들만을 노리고 성범죄의 도구로 일삼는 일부 택시 운전자들 때문에 밤 택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노원구 중계동에 거주하고 있는 K모(24.여)씨는 “밤에 특히 택시 타기 무섭죠. 자주 발생하는 범죄에 노출돼 있다고 생각하니 택시 타기가 무척 겁나더라고요. 물론 모든 택시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성 성범죄에 자주 이용되면서 택시는 잘 안타는 편입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성 P모(30.여)씨는 “영등포에서 회사 회식을 끝내고 동요가 잡아 준 택시를 탔다가 혼이난 적 있습니다. 옆에 앉아 있던 택시 운전 기사가 갑자기 차를 세우더니 이상한 곳을 더듬어 소리를 질렀던 아찔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을 생각하면 소름이...”
택시 범죄에 노출된 것은 여성뿐만이 아니다. 심야시간대 술에 취해 노상에 쓰러져 있는 취객을 표적으로 한 택시기사들의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특히 여름철 취객을 도와주는 척 하면서 금품을 훔치는 사건 사고가 잇달았다.
지난 8월 3일 부산 중부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길에 쓰러져 있는 행인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택시 기사 김 모(4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결과 김 씨는 부산 수영구 남천동 남천도시철도역 인근에서 택시를 몰고가다 술에 취해 역사 입구에 쓰러져 있던 강 모(35) 씨를 발견, 강 씨를 부축하는 척하며 현금 20만 원과 휴대폰 등 1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과거 택시기사들의 범죄 유형이 대부분 승객이 택시에 두고 내린 지갑이나 휴대폰을 되돌려주지 않고 챙기는 등의 우발적 단순 절도 수준이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속칭 '아리랑치기'나 '부축빼기'처럼 강력범죄화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다.
이는 심야시간대 시내 곳곳을 운행하는 택시기사들의 업무 특성상 인적이 드문 곳에서 범행에 취약한 취객들을 노리기가 쉬운 데다, 행인들을 택시에 태우는 척하면서 주위의 이목을 피하기도 그만큼 용이하기 때문이다.

경기연 '안심택시' 도입을"강력 추진

이처럼 택시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날로 증가하자 경기개발연구원 교통정책 연구부 박경철 연구위원 측은 지난 5일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중교통 만들기' 보고서를 통해 대중교통과 버스정류장, 주차장 등에서 발생하는 교통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심택시' '2층 버스 도입'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교통범죄는 1774건으로 2005년 1018건보다 756건(74.3％) 증가했다.
교통범죄 가운데 특히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가 2005년 840건에서 2009년 1388건으로 1.7배나 늘었다.
특히 이번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대중교통 범죄로부터의 노출이 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 내에서의 범죄도 잇따르고 있지만 특히나 택시 이용자의 절반이 넘는 여성 가운데 82％는 홀로 택시를 이용하고 있어 범죄 노출도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연구위원 측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 내 범죄발생을 줄이는 방안으로 이동경로 위치추적과 승하차 정보 제공이 가능한 '안심택시' 도입, 택시 운전자 자격제도 강화를 제안했다.
또 CCTV 설치, GPS 의무화 등 택시 내 안전시설물 강화와 택시범죄 발생 때 상대적으로 안전한 '택시 뒷자리 탑승' 제도화를 건의했다.
박 연구위원은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37.6％가 교통사고와 범죄안전 등 '안전한 이동'을 지목한 반면 '신속한 이동'으로 응답한 비율은 10.5％에 불과했다"며 "경기도를 대중교통수단 안전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교통범죄 잦은 곳 개선사업'과 GG콜택시를 활용한 안심택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도 억울해, 택시 기사 하소연

한편 택시 기사를 사칭해 범죄에 이용하면서 택시 기사들의 명예가 실추됐다는 지적이 거론됐다.
서울 개인 택시 개혁 협회 이덕화 회장은 “개인택시 사업자들은 범죄를 행사한 것이 법으로 확정 되면 사업면허가 취소된다. 이는 약 7,000만원인 개인택시 프리미엄이 상실 되는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가중 대기에 범죄 행위를 할 수가 없다”라며“ 사회적으로 문제 되고 있는 부분은 안심 택시라는 행정적인 처분을 감독관청이 시행하도록 조치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택시를 이용하는 고객의 입장에서도 개인 택시를 이용하면 더욱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택시 기사와 관련된 홍대 살인 사건에 대해서 “범죄자가 전직 택시 기사라는 이유로 전국 163,300명의 개인택시운송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에 막대한 지장과 운송사업에 충격을 주고 있다. 따라서 협회 측은 야간에도 여성과 노약자들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택시들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인택시 운송사업 종사자들은 운전을 천직으로 알고 오랜 기간 안전운행을 통해 쌓은 실적으로 실정법령의 보호 아래 얻어낸 개인택시사업의 소중함을 삶의 전부로 알고 승객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266	택시노사, 20일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민주택시	2012/06/15	13107

2265	택시파업에 오죽하면 비조합원까지 동참하겠나	민주택시	2012/06/19	13099

2264	대선주자들, 택시문제 관심갖고 정책공약 내놓을 예정	민주택시	2012/06/20	12854

2263	20일 25만대 택시운행 멈춘다	민주택시	2012/06/05	12741

2262	야권단일 김창근 후보, 새누리당 '맹공'	민주택시	2012/04/03	12699

2261	“택시 요금 인상..택시운송사업자만 배 불린다”	민주택시	2012/12/05	12367

2260	남양주시, 불법 도급택시 특별 지도점검 실시	민주택시	2012/07/31	11867

2259	50대 택시기사의 애환 "울며 겨자먹기로 운행"	민주택시	2012/06/19	11785

2258	LPG폭등 규탄 및 충전소 이용제한금지 대책 촉구	민주택시	2012/03/28	11615

2257	택시파업 막을 `LPG 가격상한제 쉽지 않다`	민주택시	2012/06/19	11544

2256	택시대중교통인정법안 국회 법사위 21일 13시통과!!	민주택시	2012/11/21	11504

2255	실효성없는 국토부안 결렬로 택시 대중교통법 처리여부 주목	민주택시	2012/12/11	11131

2254	강원도 택시 6월20일 운행중단 택시대란 예고	민주택시	2012/06/13	11104

2253	서울시, 6월 20일 택시운행 중단 비상대책 착수	민주택시	2012/06/15	10757

2252	택시기사 상대 ‘최대 900%’ 사채 조폭 검거	민주택시	2012/05/03	10755

2251	‘법인택시 1만대 감차’ 사실상 무산 위기…기재부-국토부‘이견’	민주택시	2012/09/21	10692

2250	전국 CNG택시, 675대 운행	민주택시	2012/02/27	10687

2249	인천택시도 시동 끈다.	민주택시	2012/06/19	10668

2248	YF소나타 택시 급발진 사고	민주택시	2012/10/15	10442

2247	620 택시대란 5대요구에 정부는 난색??	민주택시	2012/06/08	10415

	1 2 3 4 5 6 7 8 9 10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