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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1인1차제(하루차) 시민들 안전 위협
1인1차제로 인한 택시기사들의 피로누적으로 승객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택시근로자들의 과다한 운행시간, 사납금 부담, 체력저하 등으로 시민들에게 불친절함은 물론, 사고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관리기관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14일 전주 A택시회사. 지난해 총 근로자 70여명에 80여대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던 이 회사는 최근, 급격한 근로자 감소와 엘피지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경영압박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회사측은 비공식적인 개별근로계약 형태를 도입해 40여명에 기사들이 하루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루차는 24시간 동안 차량 1대에 2명의 기사가 교대하며 운행하는 기존 패턴과는 달리 1명의 기사가 맡아서 운행하는 전일승무 형태로 12~15만(1일)을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는 기사가 갖는 방식이다.
실제 전북지역 택시운전 기사들의 월 근로시간은 살인적인 스케줄에 가깝다. 택시 기사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5시간 이상을 뛰어 넘어선다. 이는 법정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을 훌쩍 뛰어 넘는 수치다. 특히 택시기사 혼자서 하루 24시간 타는 ‘1인1차제’의 경우 주당 근로시간은 67시간에 달한다.
이에 일부 운수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하루차 운행은 근로자의 건강은 물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운영"이라며 강한 반감을 나타냈다.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B씨(52)는 "1인1차는 휴식없이 장시간을 운행하기 때문에 운전자의 피로도가 높아져 사고위험이 높을 뿐아니라 사납금과 수익금 부담 등으로 인해 신호 위반, 승차거부로 이어져 오히려 경영의 불안정을 높이고 시민들의 안전보장도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C씨(41, 운수업)도 "하루차는 인력 수급난에 따른 편법에 불과하다며,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전기사 생계대책 등 택시활성화에 대한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택시회사 관계자는 "운전기사 부족은 택시가동률을 떨어뜨려 회사는 결국 도산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회사로서는 운전기사 부족에 따른 고육지책 중 하나로 1인1차제를 시행할 수 밖엔 없는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택시 근로시간 중 12시간 이내는 정상근로로 봐야 하지만, 나머지는 부분 도급인 형태인 것으로 이는 근로기준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에도 저촉되는 사항이다.
고영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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