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7/01/26

ㆍ조회: 1655

대전시 법인택시 72대 감차계획, 부산시 200대 감차계획
부산시, ‘2017년도 택시감차사업’ 착수

200대 감차 계획…실무위원회 통해 의견 수렴 중
법인·개인 간 감차비율·업계출연금 놓고 이견 ‘난항’
【부산】부산시가 과잉 공급된 택시를 줄이기 위해 올해 ‘감차사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올해 감차사업은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감차비율과 업계 출연금 확보 방안 등을 놓고 이해집단 간 견해차이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올해 택시 감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단체 간부진들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감차사업에 대한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올해 감차목표는 지난해 6월 택시감차위원회에서 결정된 단계별 감차계획에 따라 200대를 줄인다.
감차위원회에서는 감차목표 5009대(전체 택시의 20%) 가운데 1단계로 지난해부터 2020년까지 5년간 1000대를 줄이고, 2단계로 2034년까지 나머지를 줄이기로 했다.
2단계는 별도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2016년 시범사업으로 택시 100대(법인 80대, 개인 20대)를 줄이는 감차사업은 진통 끝에 지난달 완료됐다.

소요재원 76억8000만원은 감차예산 26억원(대당 1300만원), 전용예산(카드결제 활성화 지원금) 20억원, 업계 출연금 10억원, 국토교통부 부가세 경감세액 인센티브 20억8000만원으로 충당한다.
하지만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감차비율인 ‘면허비율’과 ‘비율감차’를 놓고 법인과 개인택시업계 간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면허비율은 법인과 개인택시의 면허대수 비율에 따라 감차하는 방안이고, 비율감차는 개인택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차보상금액이 낮아 업계 출연금 부담을 줄이면서 감차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법인택시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말한다.
현재 전체 택시 2만5047대 중 법인택시 1만1083대(44%), 개인택시 1만3964대(56%)이다.
업계 출연금 확보 방안도 난항이 예상된다.
법인과 개인택시업계는 경기 침체 장기화와 대중교통 우선정책, 자가용승용차 증가 등으로 택시의 수송수요가 줄어들어 택시업계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선 사업자들에게 출연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는 실무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된 업계의 의견과 국토부의 택시 감차 평가 시기를 고려해 올해 감차사업은 상·하반기로 나눠 추진하되 상반기 감차사업은 1분기 중 감차위원회를 개최하고 감차시기, 감차방법 등을 확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대전시 올해 법인택시 72대 감차 계획 세웠다

올 상반기 중 72대 감차 목표

택시회사 협조 요청 안 되면 부제조정 예정

대전시가 올해 법인택시 72대 감차에 들어간다.

지난해와 2015년 개인택시 116대를 감차한 데 이어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간 형평성 차원에서 법인택시 최소 72대를 감차할 계획이다.

19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법인택시 최소 72대 감차를 계획해 76개 택시회사에 감차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시는 올해 최대 78대 감차 보상금을 보전할 수 있는 예산 28억원 800만원을 편성했다. 감차 대수는 앞서 2년간 개인택시 감차 대수 116대와 형성평 등을 고려해 산정된 수다.

현재 발송된 공문 등을 통해 택시 법인이 감차를 신청할 경우 법인택시 보상금은 출연금 800만원에 국시비 2800만원을 더한 3600만원이다.

시가 목표한 만큼 감차 신청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 시는 부제조정 등을 통해 차량 운행을 통제할 계획이다. 부제조정은 운전자가 일하고 쉬는 날을 정해놓은 것으로 택시 감차를 위해 시가 부제조정을 할 경우 현재 법인택시 운전자가 6일 중 5일을 일하고 하루 쉬는 형태에서 휴식일이 늘어나는 식으로 바뀌게 된다.

자발적으로 감차를 희망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같은 부제조정이 일어날 경우 시와 법인택시 간 갈등도 예상된다.

앞서 시는 지난 2015년부터 택시 수요공급의 안정적 유지를 이유로 감차 사업을 벌이고 있다. 오는 2022년까지 8년에 거쳐 1336대를 감차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지난해와 2015년 벌인 개인택시 감차 사업에서 사업자 반발 등으로 매년 목표치 달성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이번 법인택시 감차 역시 제대로 완료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 관계자는 “택시 산업이 열악하고 인력 수요가 없어 쉬고 있는 차가 140대 정도 된다”며 “택시 대수를 적절하게 조정해야 수익이 보장되고 그래야만 승객 안전도 보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hy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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