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1/03/28

ㆍ조회: 2251

서울시 불법택시 신고포상금 조례 개정 추진

서울시 불법택시 '묻지마' 신고 막는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서울시가 불법 운행하는 택시와 버스를 신고할 때 받는 포상금을 노리는 '묻지마' 식 신고자를 근절할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28일 기존에 택시나 버스 운행 관련 불법행위 신고를 받아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행정처분이 확정돼야 포상금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기존의 '행정처분 시'에서 '행정처분이 확정되거나,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 결과 확인 후'로 변경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택시를 일정 금액만 받고 빌려주는 도급 행위, 개인이 일반 승용차를 사서 회사택시로 운영하는 지입 행위, 버스 수익금 횡령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며, 신고자에게는 5만~1천만원의 포상금을 준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포상금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에는 돈을 받을 수 없다.

   실제 서울시는 행정처분 관련 소송에서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 채택 시 협조하지 않아 패소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일부 신고자는 행정처분 확정 이전에 포상금 지급을 서둘러 줄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관련 민원도 적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처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포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며 "업체의 억울한 피해를 막고 행정력 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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