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  소  문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여․야 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법제화하는 법안이 버스업계의 불법 운행중단과 정부의 반대로 지난 11월 22일 본회의 상정이 유보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택시업계는 국토해양부가 납득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아니할 경우 2013년 예산안과 동시 처리하겠다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합의사항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예정하였던 전국 30만 택시종사자 비상총회까지 연기하며 자중해 왔습니다.

  그 동안 정부는 우리 택시업계가 납득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국회 본회의 개최가 임박해서야 “택시 특별법” 운운하며 정부와 택시업계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책임이 마치 택시업계에 있는 것처럼 언론을 호도해 왔고, 지난 11월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될 때부터 12월 27일 발표한 국토부 택시대책까지 택시산업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택시 발전을 위한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11월 16일에 민주통합당이, 11월 20일에는 새누리당 국토해양위원회 의원 명의로 버스업계가 우려하는 재정지원 축소, 버스전용차로 택시 진입 등은 사실과 다름을 공식적으로 밝혔음에도 버스업계가 법개정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버스업계는 국회의 중재로 개최된 12월 26일과 27일 양업계 대표자 회의에서 무조건 대중교통법 개정 반대만을 일삼으며 회의를 결렬시키고, 전면 운행중단이라는 불법행위를 강행하겠다며 또다시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택시업계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정부의 무책임 속에 공급과잉이 심화되어 수입이 급감하고 있으며, 더욱이 연료비 등이 폭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택시요금 인상 억제로 만성적 경영난이 누적되어 도산 직전에 몰려 있습니다.

  또한 120만원 정도에 불과한 수입으로 가계를 꾸려가야 하는 운전기사들은 택시운전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나마 택시현장을 지키고 있는 운전기사들은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관과 무대책으로 일관하며 택시업계의 현실을 외면하면서 책임회피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부는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여 택시산업이 정상화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달라는 택시업계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법제화하는 것이 택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토대임을 인식하시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실 것을 100만 택시가족의 총의로 간곡히 호소합니다.

2012. 12. 27.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