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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침몰 사건 관련 사회단체 비상시국회의의 입장>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침몰사건 빌미로 한

‘북풍몰이’ 중단하고 전면 재조사하라!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대국민 담화문을 어제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 장병과 한주호 준위, 금양호 선원의 유족과 국민에 대한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천안함은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되었”다고 규정하고 대북 강경책을 발표했다.

우리는 천안함 침몰사건과 그 조사과정 및 결과 발표로 인해 증폭되고 있는 한반도의 위기를 크게 우려한다.

이에 우리는 천안함 사건의 진실과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침몰사건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라!

군과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침몰사건은 북의 어뢰공격에 따른 것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그 결과를 믿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의혹과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조사는 조사 대상자인 군이 조사를 주도한 것에서부터 첫 단추를 잘못 꿰기 시작했다.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지 않고 다른 사고의 가능성을 미리 차단한 채 오로지 외부 폭발의 원인만 찾는 그들의 짜맞추기 조사 과정에서 이미 그 결과는 예견되었다.

군은 조사발표 5일 전에 사고 해역에서 수거했다는 어뢰 추진체 파편을 북한이 어뢰로 천안함을 공격한 결정적 증거라고 제시했다. 그러나 결정적 증거라는 것이 과연 천안함을 침몰시킨 어뢰인지에 대해서는 의문투성이이고, 북한제 어뢰임을 입증하는 증거라는 ‘1번’이라고 쓰인 매직 글씨는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한미연합전쟁연습 중이고 북방한계선(NLL) 접경지역에 13척이나 되는 군함이 집결해 있을 뿐만 아니라 한미양국의 최첨단 감시 장비가 총동원된 상황에서, 북한의 잠수정이 어떻게 여기에 전혀 포착되지 않고 침투와 접근을 감행하여 단 1격의 어뢰로 천안함을 두 동강 내고 도주했는지를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130톤급의 소형 잠수함에 1.7톤의 중어뢰를 어떻게 실을 수 있는지, 100m의 물기둥이 솟았는데 어떻게 견시병 얼굴에만 물이 튈 수 있는지, 김태영 국방장관이 직접 연관성이 약하다고 말했던 북한 잠수정이 어떻게 천안함을 공격했다는 것으로 입장이 바뀌었는지, 사고 원인을 밝혀줄 결정적 자료인 가스터빈실은 왜 인양하는 것조차 쉬쉬해 왔으며 조사대상에서는 왜 빠졌는지를 묻고 있다. 또 무엇이 두려워 사건의 진실을 담고 있는 한국해군전술자료체계(KNTDS) 레이더 영상, 열상관측장비(TOD) 동영상, 천안함 절단면 등은 전면 공개하지 않는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군이 한사코 부인하는 사고 당시 TOD 동영상이 있고 이 영상을 본 합참 관계자에 따르면 “천안함은 멀쩡하게 가고 있다가 갑자기 뚝 부러”졌다는 것인데 이런 중대한 증언은 왜 모른 체 하는지 의혹을 품고 있다.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는 국민으로부터 과학성과 객관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천안함 사건 관련 핵심자료 공개와 함께 전면적인 재조사가 절실히 필요함을 말해준다. 이것이야말로 진실을 명확히 밝혀 소모적 국론분열을 최소화하고 남북 간의 대결과 군사적 충돌을 막는 길이다.

이에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자신들의 조사결과 발표의 근본적 한계를 인정하고, 조사단을 재구성하여 전면적인 재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검열단 파견을 무조건 배격할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자는 취지를 받아들여 남북 기본합의서에도 명시되어 있는 남북 공동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떳떳하다면 남북 공동조사를 오히려 먼저 제기해야 한다고 본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졌다고 자신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의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전 세계에 입증할 수 있지 않겠는가.

2.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한 ‘북풍몰이’와 대북 강경책을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대북 강경책을 쏟아놓고 있다. 이 대통령은 북한 선박 영해 통과 금지, 남북간 교역과 교류 중단, 적극적 억제 원칙 견지, 북의 무력 침범 시 자위권 발동, UN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북한의 사과와 관련자 처벌 요구를 천명했다. 이어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천안함 사건을 유엔안보리에 회부하기 위해 관련국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고, 김태영 국방장관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따른 역내외 해상차단훈련과 한미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하고, 대북 방송 등 심리전도 재개하겠다고 천명했으며,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대북 신규 투자 및 방북 불허, 모든 물품의 반입반출 불허 등을 발표했다.

이는 하나같이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최악의 경우 군사적 충돌까지 불러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것들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힌 남북기본합의서에도 어긋난다. 합의서 제2장 10조는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고 되어 있고, 부속합의서 제2장 8조는 "남과 북은 어느 일방이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이 합의서를 위반하는 경우, 공동조사를 하여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북 강경책은 또한 이 대통령이 담화에서 언급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합동조사단 발표’가 있기 전부터 천안함 사건을 북의 소행으 로 몰아갔고, 스스로 인정하듯이 충분한 조사도 없이 20일에 서둘러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24일에 대통령 담화와 장관 발표를 했다. 이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풍몰이’를 통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 1주기(5월 23일)를 거쳐 6.2지방선거로 이어지는 일정에서 반한나라당 정서 확산을 억제하는 반면 보수층을 결집시켜 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한 정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한 북풍몰이를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대북 적대정책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나아가 대북 강경책은 사태를 오히려 악화시킬 뿐이라는 점을 직시하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가 포함된 10·4선언과 함께 6·15공동선언을 이행하고, 서해의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본 원인인 불안정한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3. 미국은 천안함 사건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자국의 천안함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

미국은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통해 한국해군전술자료체계(KNTDS) 레이더 영상을 확보하는 등 천안함 침몰사건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또 당시는 서해상에서 미군이 지휘하는 한미연합전쟁연습인 독수리연습이 벌어지고 있었다. 여기에는 미 해군 최첨단 이지스함 2척 등 대규모 병력과 전함이 동원되었다. 미국은 또 조사단을 파견해서 한국군과 함께 천안함 사건을 조사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이명박 정부에 동조하여 납득할만한 증거도 없이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규정하고 북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이에 우리는 미국이 천안함 사건을 대북 압박의 새로운 소재로 삼을 것이 아니라 확보하고 있는 천안함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이번 사건에 미국이 관련되어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

4. 우리의 요구

- 이명박 대통령은 비극적인 천안함 사건 발생과 실종자 구조과정,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국민적 충격과 분노, 혼란과 불안을 조성한 총괄적 책임을 지고 유족과 국민 앞에 사과하라!

- 이명박 정부는 6.2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한 ‘북풍몰이’를 중단하라!

-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대북 강경책을 그만두라!

- 사건 발생과 은폐·조작의 책임자들인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해군참모총장, 해군작전사령관, 2함대사령관 등을 모두 즉각 파면하고 엄중 처벌하라!

- 한국해군전술자료체계(KNTDS), 열상관측장비(TOD) 등 사건의 진상을 밝혀줄 핵심자료를 공개하라!

- 남북 공동조사와 국정조사를 포함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천안함 사건 발생원인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라!

- 미국은 자신들이 확보하고 있는 천안함 침몰사건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자국이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하라!

- 이명박 정부는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하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가 포함된 10·4선언과 6·15공동선언을 이행하라!

- 한미당국은 서해의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본 원인인 불안정한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데 적극 나서라!

2010. 5. 25.

천안함 침몰 사건 관련 사회단체 비상시국회의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