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2010년 5월 4일 (화)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 남도상운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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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부가세 현금지급 법안 국회 통과 관련’

기 자 회 견

 5월 4일(화) 오후 15시, 목포시청 앞

일 시 : 2010년 5월 4일(화) 오후 3시

장 소 : 목포시청 앞

주 최 : 목포택시희망연대, 민주택시 남도상운노동조합,

       민주노동당 목포시위원회 택시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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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택시부가세 현금지급법안 국회통과를 환영한다.

 지난 4월 28일 국회에서는 민생관련 법안 중 의미있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바로, 민주노동당 이정희 국회의원이 발의한 택시부가세법안(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오는 7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감분부터, 부가세 경감세액 전액을 현금으로 택시노동자들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래 택시부가세 경감제도는 택시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라는 입법 취지에 따라 도입되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업주들이 마치 경영자금의 일부분인 냥 사용하고, 노동조합과 결탁해 부가세 경감분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른 곳에 전용해 중간 착복해 왔다. 심지어 사업주들은 당연히 지급해야할 부가세 경감분을, 마치 자신들이 선심쓰듯 하며  노동조합과 택시노동자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악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이번 택시부가세 법안 통과는 택시노동자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한 것으로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다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업주들이 노동조합과 결탁해 부가세 경감분을 수당화하여 입법취지를 훼손하려 한다면 이는 택시노동자들의 큰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목포시는 부가세 경감분이 입법취지에 따라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0년          5월            4일

목포택시희망연대,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 남도상운분회

민주노동당 목포시위원회 택시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