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북풍과 협박에 주눅 들지 않은 노동자민중의 준열한 심판

- 6.2지방선거 결과에 부쳐 -

6.2지방선거-교육감선거는 MB-한나라의 오만불손한 일방독주에 대한 매서운 민의의 심판이었다. 정부여당은 권력자원을 총동원하여 북풍여론몰이와 관권선거를 자행하였으나 현명한 국민은 이에 굴하지도 속지도 않았다. MB심판이라는 민주노총의 호소에 호응한 모든 국민들의 승리이며 MB 일방독주와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다. 

민주노총은 ‘생존을 위한 투표, 승리하는 투표’를 적극적으로 조직하였으며 민주노총 후보 및 지지후보 중 교육감은 12명 출마자 가운데 6명이 당선됐고 교육의원은 출마자 26명 가운데 14명이 당선되는 기염을 토했다. 기초단체장은 기존 강세지역인 울산북구 탈환을 비롯해 새롭게 인천에서 2명이 당선되는 성과를 낳았고 광역의원은 21명을 당선시켰다. 시군구의회와 비례대표를 포함한다면 그 성과적 측면은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무엇보다 처음으로 실시된 교육감-교육의원 전국동시선거 승리의 의미는 각별하다. 기만적 명분으로 앞세우던 ‘법과 원칙’마저도 내던진 정부여당의 ‘反전교조’에 맞선 민주노총은 ‘투표야말로 가장 강력한 연대’라는 원칙으로 진보교육감 당선을 위해 매진했다. 곽노현 서울교육감, 김상곤 경기교육감을 비롯한 진보교육감의 대거 당선은 MB교육정책의 파탄선고이고 전교조 참교육정신에 대한 시민적 동의이다. 또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내세운 ‘反전교조’야 말로 가장 반교육적이며 가장 부끄러운 정치탄압이라는 것이 증명됐다. 심지어 보수로 분류된 당선인들조차 전교조 죽이기의 치졸한 수단이었던 교원명단 공개에 반대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민주노총이 전략지역으로 선정해 집중한 곳에서 진보정치의 약진은 뚜렷했다. 울산, 인천의 기초단체장 승리와 더불어 민주노총 연대지지 후보인 경남지사 승리는 노동자 계급투표의 역사적 의의를 확인시켜주었다. 계급구도 형성을 가로막는 강력한 지역구도는 우리 선거문화의 고질적 병폐이며 어느 세력도 넘지 못한 장벽이었다. 이번 역시 영호남 지역구도가 뚜렷한 가운데 이를 유일하게 극복한 지역인 경남에는 노동자들이 있었다. 경남은 바로 민주노총의 대표적인 전략지역이다. 이러한 성과는 복잡한 진보정치의 지형에도 불구하고 진보정치통합과 반MB연대라는 대의에 동의해 준 민주노총 조합원과 가족의 승리이며 쾌거이다. 아울러 상층관료의 한나라당 정책연대를 사실상 무력화시킨 한국노총 조합원들의 선택이다. 다만 더 많은 영세중소사업장 및 비정규노동자들의 투표 참여를 더 확대시키지 못한 점은 민주노총의 주요 과제이다. 

민주노총은 모든 反한나라당 당선자들에게 축하의 뜻을 전한다. 이들 당선인들이 민주노총의 정신에 반하지 않게 올바른 정책을 실현하고 소통하고 연대하기를 기대한다. 특히는 노동자민중의 지향과 진보의 성취를 잊지 않고 매진해 온 진보정당들에 감사한다. 그러나 한편 보다 나은 진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선 반드시 진보정치 대통합이 중요함을 우리는 절감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선거가 반민주정권에 맞선 반격의 교두보를 확보한 것으로 자평하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진정한 민주사회임을 재확인한다. 민주노총은 오늘의 승리를 밑거름으로 노동기본권 사수를 위해 더 깊게 조합원 속으로 더 넓게 국민 속으로 다가갈 것이다.

2010. 6.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