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차별 없고 고용과 복지, 생명이 넘치는

 
지방자치 교육자치 실현하자!

- 민주노총 지방선거 3대 정책방향과 10대과제, 정책서약 체결 -  

이명박 정권과 자본이 자화자찬의 사기극을 벌이는 동안 노동자 서민들의 삶은 어두운 터널을 벗어날 기약이 없고, 공공복지와 아름다운 생태에 대한 희망은 시장논리와 개발로 할퀴어나갔다. 오늘 민주노총은 6.2 지방선거에 즈음해 정권심판의 기치를 내걸고 고용확대와 차별철폐, 복지와 생명을 위한 지방선거 정책을 발표한다. ‘3대 방향과 10대 요구’로 요약되는 우리의 요구는 국민의 열망을 담아 3백여 민주노총 지지후보의 이름으로 국민 곁에 다가며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좋은 일자리’가 넘치는 지역을 요구한다.

기회와 권리가 모두 박탈된 노동자 서민의 현실은 위기를 극복했다고 자찬하는 이명박 정권의 기만을 폭로한다. 정부의 고용정책은 민심을 호도하는 립 서비스에 불과했다. 2008년 15만개, 2009년 11만개의 일자리가 줄었다. 국민 10명 중 1명 이상(10.8%)이 실업에 신음하고, 고작 23.8%라는 청년고용률이 말하듯 청년 태반이 고용의 기회조차 가져보지 못했다. 정권의 특혜로 성장을 구가하는 자본은 고용을 약속했지만, 청년들은 죽지 못해 일해야 하는 나뿐 일자리를 떠 돌 뿐이며, 이도 사실 노동착취의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지역에서부터 차별과 부패를 철폐하자.

양극화의 원인이자 결과인 차별은 우리경제의 악순환의 고리이다. 비정규직 노동의 증가는 빈곤을 확대하고 내수를 침체시켜 성장을 제약한다. 워킹푸어는 필연적으로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국민이 다시 빈곤과 갈등해결의 비용을 짊어져야 하는 이중의 굴레를 쓰게 된다.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 사용사유제한을 법으로 도입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정규직에게도 온전한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 일할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민주주의의 척도이며, 민주주의가 꽃 피워야 부패도 사라진다.

복지와 생태가 어우러지는 지역사회 건설하자.

복지와 보편적 권리를 외면한 이명박 정권의 선진화는 사기다. 고용없는 성장시대에 들어선 대한민국은 양극화 사회다. 양극화 사회에서 사회복지의 확대는 부정할 수 없는 공공의 가치이며 정의이다. 실업자들에겐 실업급여 현실화로 생존과 구직을 보장해야하고, 서민들에게 의료, 교육, 노후 등 3대 기본생활이 보장돼야 한다. 무상급식은 무상교육의 당연한 전제이며 누구나 누릴 보편적 권리이다. “저는 가난한 집 아이입니다”라고 증명하라는 한나라당의 선별무상급식은 차별의 또 다른 형태다. 복지는 치욕스런 동정이 아닌 모두의 권리여야 한다. 무모하고도 반환경적인 4대강 사업은 중단돼야 한다. 고용창출을 핑계로 강행되고 있지만, 고용이 늘었다는 소식은커녕 죽어가는 생명의 아우성만 들릴 뿐이다.

오늘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지지 후보는 정책서약을 시작으로 총력적인 선거전에 돌입할 것이며, 기필코 승리할 것이다. 나아가 진보정당의 연대와 통합을 위해서도 우리는 지속적인 노력을 함께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는 노동자 서민의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시대적 요청이다. 이 요청을 거부하는 권력은 심판받을 것이며, 이 요청과 함께 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6월2일, 그 영광이 돌아갈 것이다.  

2010. 5. 12.
민주노총 / 지방선거 민주노총 지지후보 일동 

※ 첨부 : 2010 지자체․교육감선거 민주노총 정책방향과 10대 요구
           민주노총 후보 및 지지후보 1, 2차 (가)확정자 명단(34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