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20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범국민대회 개최합니다
“120년의 외침, 일할 권리 단결할 권리 보장하라!” 

□ 날짜 : 2010년 5월 1일(토)  

□ 장소 및 시간 : 서울 및 전국16개 광역시도 동시다발 개최
(※ 장소와 관련하여 서울지역대회의 경우 현재 서울시청광장 사용금지 행정처분 중단 가처분신청이 서울행정법원의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바 불가피하게 이중으로 공지합니다. 법원의 판정은 30일 오후 6시경 확정 발표될 예정입니다) 

○ 서울‧경기 : 15시(사전마당은 12시부터) / 서울시청광장 또는 여의도문화공원

○ 인천 : 14시 / 부평역

○ 충북 : 14시 / 청주체육관 앞

○ 대전 : 14시 / 대전역

○ 충남 : 14시 / 천안역

○ 충남서부지역지부 : 10시 / 서산시청 앞

○ 전북 : 14시 / 전주 코아백화점

○ 광주 : 15시 / 광주역

○ 전남 : 14시 / 목포 평화광장

○ 대구 : 14시 / 국채보상공원 화합의광장

○ 경북 : 15시 / 포항 죽도지구대 복개도로

○ 부산 : 14시 / 부산역

○ 울산 : 15시 / 울산대공원 동문

○ 경남 : 15시 / 용지공원

○ 강원 : 14시 / 원주시청

○ 제주 : 10시 / 제주시청

□ 주최 : 120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범국민대회 조직위원회
[반MB공투본 참가단체(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대학생연합, 한국청년연대, 전빈련, 전국여성연대, 다함께, 사회진보연대 등 민중진영 200여개 단체), 진보정당조직(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 진보정당), 2010 유권자희망연대 참가단체(4대강죽이기 사업저지 및 생명의강 보전 범국민대책위,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등 2천여시민사회단체), 언소주, 외노협 등 연대단체] 

□ 주관 : 민주노총 

□ 대회취지 

○ 올해 5월1일은 120주년 세계노동절입니다. 1890년 5월1일부터 전 세계노동자는 미국 시카고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제 쟁취를 위해 피 흘리며 죽어간 이날을 세계노동절로 정하고 기념해왔습니다. 나아가 5월1일 노동절은 기념을 넘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사회적 진보를 위한 투쟁을 이어온 날이기도 합니다.  

○ 현재 전 세계는 신자유주의의 일방적 지배에 따라 노동권이 크게 위축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우리의 현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자신을 대한민국 CEO라고 선언하며 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반노동 친재벌 정책은 더 광범하고 구체화되는 반면 노동자의 생존권은 물론 국민의 권리와 민주주의는 더욱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명박 정부의 실용독재와 맹목적 시장논리로 인해 여전히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고용은 더욱 축소되고 정규직은 비정규직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나마 비정규직 자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 이에 따라 민주노총과 대회조직위원회는 이번 노동절대회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시장독재를 막아내고 민주주의와 서민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4대 요구와 20대 과제로 구성된 대정부 대국민 요구안을 제출하고 그 실현을 위한 실천을 선포합니다. 또한 이번 범국민대회의 주관 단체인 민주노총 김영훈위원장은 대회현장에서 발표되는 대회사를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 사전 열린마당(의제별 전시 등 기획부스) / 12~15시 

○ 도서전시 : 다함께, 책갈피, 삶이 보이는 창

○ 식량주권사수-대북쌀보내기 캠페인 : 전여농, 전농

○ 유권자주권운동 홍보 : 2010희망연대

○ 무상급식홍보 : 급식네트워크

○ 4대강사업 반대 : 4대강저지범국민대책위

○ 청년실업문제해결 청년학생대회 : 청년네트워크

○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반대 운동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 조중동OUT : 언론소비자주권운동본부

◌ 노동상담 : 노동인권 노무사모임

○ 삼성반도체 산재사망 규탄 : 산재노협, 반올림

○ 사진전 : 언론노조 ‘국민, 대한민국을 찍다’

○ 청소용역노동자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캠페인 : 공공노조

○ 의료공공성 강화 캠페인 : 보건의료노조

○ 노령연금인상 카네이션 캠페인 : 사회연대연금노조

○ ‘환경미화노동자에게 씻을 권리를!’ 캠페인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 유연근무제반대, 성소수자 차별없는 일터만들기 캠페인 :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 통일소책자 배포 : 민주노총 통일위원회

○ 어린이 탁아 놀이시설 : 민주노총

○ 기타 단체별 부스 : 전국여성연대, 범민련, 6.15 실천연대, 비정규노동센터

□ 본행사 구성 / 15시~17시 

○ 집단 풍물패 길놀이

○ 문화선봉대 공연과 전체율동 배우기

○ 오프닝 영상 : 노동절의 의미와 조직위 참가단체 메시지

○ 참가단체깃발입장 : 대형북 난타연주와 함께

○ 전체합창 : ‘인터내셔날가’

○ 개회선언 : 문화선봉대 남녀 각 1인

○ 민중의례

○ 내빈소개

○ 대회사

○ 시낭송 : 백무산 시인

○ 풍자극 : ‘추노’

○ 연대공연1 : 대학생 집단율동

○ 연대공연2 : 시민사회단체 퍼포먼스와 영상

○ 참가자 전체 손율동

○ 정당대표 연설

○ 노래공연 : 민중가수

○ 영상상영 : 파업투쟁 승리

○ 투쟁발언 : 언론노조 MBC본부

○ 문화공연 : 민주노조 사수 상징의식

○ 120주년 노동절 선언문 낭독 : 4대 요구와 20대 과제

○ 폐회 : 전체합창

※ 위 행사는 현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20주년 세계노동절 대 회 사]

“120년의 외침, 일할 권리 단결할 권리 보장하라!”

"만약 그대가 우리를 처형함으로써 노동운동을 쓸어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목을 가려가라! 너희는 하나의 불꽃을 짓밟아 버릴 수 있다. 그러나 사면팔방에서 끊일 줄 모르는 불꽃은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다"

120년 전 시카고에서 독점자본가들의 음모로 처형당한 미국 노동운동 지도자의 최후진술입니다.

지금 이명박 정권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그리고 민주노총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한나라당의 일방독주와 민주주의 후퇴에 만족한다면 민주노총을 죽이라고 합시다. OECD 최고의 산재율과 최저의 행복지수에 만족한다면 노동조합을 죽이라고 합시다. 씻을 곳도 먹을 곳도 없이 일해야 하는 처지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면 차라리 우리를 죽이라고 합시다.

이명박 정부는 노동자 서민의 삶을 구할 능력도 생각도 없습니다. 입만 열면 선진화와 국격을 말하지만, 정작 선진적 인식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선진화는 혹세무민의 구호이며 노동착취의 음모였습니다. 차별은 노동자 서민을 가르고 분열시키는 지배통치의 열쇠였고, 비정규직 등 저임금 빈곤층은 늘어만 갑니다. 정치는 독재로 회귀하고 법은 억압의 노리개로 전락했습니다. 개발은 사람을 잡아먹다 못해 4대강 사업은 소박한 산하까지 집어삼키려 합니다. 민족의 운명도 위태롭습니다. 평화는 서해에서 침몰하고 권력자들은 같은 민족을 향한 전쟁을 선동합니다. 노동자 서민의 자식들을 다시 사지로 내몰려합니다. 과연 이 나라에 희망이 있습니까!

재벌의 곳간은 차고 넘치고 정부는 가파른 경기회복이라 자랑하며 서로가 비즈니스 프랜드리를 칭송합니다. 하지만 노동자 서민의 삶은 팍팍하기만 합니다. 그나마 근근이 살아가는 최저임금을 깎는 것이, 금지된 비정규직 파견노동을 합법화하고 확대하는 것을 고용정책이라며 내세우는 정부입니다. 400만이 넘는 실업은 여느 서민 자녀들의 기본 스펙이 되었고, 일하는 노동자들도 구조조정과 임금삭감 협박에 매일 매일이 불안합니다. 기업이 돈이 없어 고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고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돈을 버는 시대입니다. 현실은 가진자들의 부가 노동자 서민의 땀과 권리를 착취한 결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많은 착취는, 더 많은 억압을 통해 가능했습니다. 정부와 자본은 노조전임자 임금을 주지 않겠다며 야합하더니, 근심위에서는 기어이 전임자를 없애고 이참에 노조활동 자체를 금지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제 멋대로 단협을 파기하고 파업은 무조건 불법이라 합니다. 단체교섭과 파업권이 봉쇄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아예 설립조차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굴레도 서러운데 특수고용노동자가 있으면 노조가 아니라며 건설노조, 운수노조를 겁박합니다. 노동3권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민들은 좋은 일자리를 원하고 있지만 정부와 자본은 권리를 빼앗긴 임금노예로 살든가 실업자로 죽으라며 나 몰라라 합니다.

노동기본권에 대한 억압은 민주주의에 대한 억압과 나란히 진행됩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법전 속의 죽은 권리일 뿐 더 이상 거리의 권리가 아닙니다. 여전히 경찰은 권력의 몽둥이일 뿐이며, 부끄러운 줄 모르고 기세가 등등합니다. 민주주의를 향해 마구잡이로 기소권을 남용하는 검찰은 향락과 부패로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이런 검경을 앞세워 정권은 방송과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지금도 정부는 파업 중인 MBC를 향해 호시탐탐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경찰은 물론 선거부정을 막자고 만든 선관위까지 관건 부정선거에 앞세울 지경이니 이명박 정권의 강압통치와 오만이 어디까지 달했는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노동기본권이 사라지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현실에서 사회공공성을 요구하는 것이 무망할 따름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기초노령연금과 실업수당 확충, 영세사업장의 사회보험과 퇴직금 적용, 의료‧교육‧물‧에너지‧철도 등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사유화 중단, 대형마트 규제 등의 요구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것이 이명박 정권입니다. 그러니 정부권력으로부터 오랜 푸대접을 받아 온 농민들의 깊은 주름은 아예 잊혀져버릴 지경입니다. 대북 쌀지원으로 남북관계도 개선하고 농민도 살리자고 했지만 정부는 도리어 선제공격 운운하며 대북 강경책에만 골몰할 뿐입니다. 이상 기후와 질병확산에 대한 농가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할망정 정부가 농민들 스스로 마련한 대책까지 훼방 놓는 격입니다.

이처럼 이명박 정권 아래 우리 사회는 노동, 경제, 정치, 문화 어느 하나 위험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국민들께 호소합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나서야 합니다. 너나없이 앞장서야 합니다. 노동자들이 앞장서고 학생들이 나서야 합니다. 노동자와 농민이 연대하고, 학생과 빈민이 손을 맞잡아야 하며, 연령과 성별을 넘어 진보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모든 국민이 일어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작년에 이어 오늘 5월 1일 120주년 세계노동절 역시 다양한 계급과 계층이 어우러지는 범국민대회로 개최합니다. 범국민대회의 연대는 한 번의 행사로 그치지 않습니다. 노동기본권이 민주주의라는 인식 아래, 우리는 5~6월 총력투쟁에 나선 노동자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할 것이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지방선거의 승리를 일구어 다시금 온 국민과 함께 6월 항쟁을 계승하는 실천을 펼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5월 1일은 그 희망의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게 경고합니다. 억압은 저항을 누르지 못하고 반역은 진보를 죽이지 못합니다. 결국 권력은 국민을 이기지 못합니다. 진정한 사죄와 반성만이 살길임을 자각하기 바랍니다. 정부는 물론 전 사회를 향해 오늘 우리는 4대 요구와 20대 과제를 선포합니다. 이 당면 과제는 노동자 서민의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시대적 요청입니다. 이 요청을 거부하는 권력은 심판받을 것이며, 이 요청과 함께 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그 영광이 돌아갈 것입니다.

2010. 5. 1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 김영훈
 
 
● 120주년 세계노동절, 범국민 4대 요구 20대 과제 ●

120년간의 외침! 일할 권리, 단결할 권리를 보장하라!

요구1 - 노동탄압 중단! 노동기본권 확보

▶ 복수노조·전임자 개악노조법을 전면 재개정하라!
▶ 건설·철도·교사·공무원·이주노동자 등 노동탄압 중단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과 권리보장입법 보장하라!
▶ 산별교섭을 법제화하고 단체협약 효력을 확장하라!

요구2 - 노동자·농민·서민 기본생활 확보

▶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해결 보장하고 전체 노인 80%에게 기초노령연금 10% 인상하라!
▶ 청년고용할당제를 도입하고 청년․자영업 실업자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하라!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보장하라!
▶ 대북쌀지원법을 제정하고 이상기후로 인한 농가피해를 보상하라!

요구3 - 노동시장 유연화 반대! 좋은 일자리 확보

▶ 정리해고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단시간근로제 도입(퍼플잡)을 폐기하라!
▶ 사회공공서비스 확대로 좋은 일자리 확충하라!
▶ 최저임금 1,082,620원(시급 5,180원) 보장하라
▶ 비정규․영세노동자에게 사회보험과 근로기준법을 보장하라

요구4 - 밥과 강, 민주주의를 위한 MB심판! 지방선거 승리!

▶ MBC 등 방송 장악기도 중단! 조중동 OUT! 언론공공성을 확대하라!
▶ 생태계 파괴하는 4대강 사업 즉각 중단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친환경·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라!
▶ 의료·교육·물·에너지․철도 사유화를 중단하고 사회공공성 강화하라!
▶ 여성·장애인·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낙태단속강화 중단하라!
▶ 취업 후 상환제 전면개정하고 반값 등록금 이행하라!
▶ 대형마트, 기업형수퍼마켓(SSM) 규제를 강화하라!
▶ 주거권·생존권 말살하는 개발사업 중단하고 빈민 생존권 보장하라!
▶ 반북대결정책 중단하고 6.15공동선언 이행과 민간교류협력 전면 확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