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전원회의 브리핑】

최저임금 현행처럼 전 업종 단일 적용키로 결정,

차기 회의부터 본격적인 최저임금 수준 논의 이어가기로

7월 5일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도 사측의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으로 최저임금 심의가 공전하자 결국 표결로 논의 순서가 결정됐다. 표결 결과, 노동계의 주장대로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에 대해 먼저 결정하고, 본격적인 최저임금 수준 논의로 넘어가는 안으로 의결되었다.

이어진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표결이 진행되었으며, 업종별 구분하여 결정하는 데 대한 압도적인 반대로 결국 현행과 같이 전 업종 단일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찬성 4, 반대17, 기권1). 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칠 것을 결정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사용자위원 5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위원장은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해 여러 가지 제도개선 문제점들에 대한 연구용역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는데 이에 대해 노동계는 환영을, 사용자측은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만을 따로 무게감 있게 연구해야 한다며 끝까지 몽니를 부렸다.

표결 이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다시 시작했으나 사용자위원 5명의 퇴장으로 회의가 심도 깊게 이어지지 못할 것으로 판단, 이에 대한 논의는 차기 회의인 7월 10일 이어가기로 했다.

* 취재문의

- 민주노총 김은기 정책국장 010-3362-7826

- 한국노총 허윤정 정책국장 010-2684-2663

2017. 7. 6.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보도 참고자료

받음: 각 언론사(편집국장, 사회부장, 경제부장)

보냄: 고용노동부 대변인(044-202-7770),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장(044-202-8410)

제목: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 결과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어수봉)는 ‘17.7.3(월) 15시부터 21시35분까지 서울(메트로타워 10층)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 안건1) 사업의 종류별 구분여부(「8개 업종* 최저임금 구분적용 방안」), 안건2) 최저임금 수준 등에 대해 논의

* PC방(산업분류:91222), 편의점(47122), 슈퍼마켓(47129), 주유소(47711), 이․미용업(6911), 일반음식점업(5611), 택시업(49231), 경비업(75310)

□ 전회에 이어 안건1)에 대해 사용자위원은 업종별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근로자위원은 차등적용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노사간 공방이 계속됨

□ 노사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회의 진행 방법과 관련해

○  근로자위원은 “안건1)을 우선 결론을 낸 후 안건2)를 순차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하고

○  사용자위원은 “업종별 최저임금 수준을 포함한 1차 수정안을 노사가 모두 제시해서 논의하자”고 제안

○  공익위원은 “업종별 구분해서 정하는 기준에 관한 기초 통계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사용자위원은 “차기회의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답변

□ 업종별 구분 적용과 관련한 처리 방향에 대해

○  공익위원은 “금일 회의를 종료하고 차기 회의(7.5)에서 사용자위원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에 대한 추가 자료’ 설명을 듣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하자”고 제안하여 노사위원 모두 이에 동의하고 차기회의에서 논의하기로함

< 차기 일정 >

구분	일정	장소	주요 내용
제8차 전원회의	7.5(수) 15:00	정부세종청사	ㅇ 최저임금안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