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자 회 견 문

최저임금 사각지대에서 달리는 폭탄택시
 

정부와 국회는 택시 노동시간특례악법 철폐하라!!

근로기준법 58조 및 59조 즉각 개정 !

과로운전 졸음운전 대형교통사고는 버스만이 아니다. 택시 교통사고율50%

실노동시간 산정 가능한 택시업종, 노동시간특례조항(근로기준법 58조, 59조) 폐지해야

고용노동부는 택시노동시간 적용지침 제정하고, 택시 최저임금 적용지침 개정해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강신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위원장 구수영)은 정부와 국회의 묵인 아래 1일 8시간 최저임금도 적용받지 못하고 1일 최장시간(월 233시간～280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택시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과 택시이용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기 위하여 구시대적 노동시간특례 악법조항인 근로기준법 제58조 및 제59조의 적용대상에서 택시업종을 제외함으로써 철폐할 것을 정부와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 엄중히 촉구한다. 

사납금 족쇄에서 월 230시간～280시간 운행, 전산업 대비 55시간이상 높아 

하루 평균 13시간, 260km를 달리는 1인1차제 택시가 급격히 확산된 가운데,

택시노동자들은 전산업 중 가장 열악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부와 국회의 방치 속에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1일 8시간의 최저임금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하루의 실노동시간이 10시간을 넘어도 하루 2시간 또는 4시간 등으로 산정된 저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역급행버스의 졸음운전 교통사고는 버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버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운전하고 더 많은 교통사고와 더 많은 사상자를 야기하고 있는 택시사고와 다름이 없음에도 노동시간특례 업종에서 여전히 택시를 남겨두려는 정부와 국회 환노위의 태도에 택시노동자들의 애타는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 가고 있다. 한번의 하고로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면 노동시간특례에서 제외해주고, 여러번 사고로 수많은 인명이 살상되는 택시는 노동시간특례악법을 계속 적용받는 것이 과연 법앞에 평등한 것인가? 

택시의 대당 교통사고율과 운전자당 교통사고율은 50% 내외에 달하고 년간 38억명이 이용하는 현실에서 법인택시의 사고지수와 사고다발도, 인명심각도는 버스(시내,전세,마을,고속)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 교통안전공단의 조사결과다.

택시노동자들은 노동시간특례업종으로 지정되어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면서 저임금에 못견디고 결국 택시를 대거 떠나고 있다. 법인택시의 이직률은 이미 2014년에 전국 평균 54%를 넘어섰다. 1일2교대를 하는 서울택시의 이직율이 66%, 1인1차제를 하는 대구택시의 이직율이 81%에 달한다.

택시노동자들이 일하는 실노동시간만 적용받아도, 1일 8시간 최저임금만이라도 적용받을 수 있다면, 택시노동자들이 1년도 못채우고 떠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잘못된 노동시간특례악법은 더 많은 장시간노동을 강요하고 더 많은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하고, 더 많은 택시사건을 야기하며, 도로 위를 달리는 폭탄택시가 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살인적인 택시 장시간노동의 현실 책임은 정부, 국회와 사용자들에 있다

이에 양대노총 택시노조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정부에 노동시간특례 악법조항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58조(노동시간계산의 특례),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계산 특례)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 특히, 택시를 노동시간특례업종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고용노동부는 택시를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등으로 실노동시간 산정이 가능한 업종으로 지정해, 실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임금지급시간)을 정하여 임금을 산정ㆍ지급하고, 임금지급시간을 단축 시에는 반드시 시간단축분의 임금을 보전하여 최저임금을 산정하도록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을 보완하여 개정하는 한편, [택시업종 노동시간 적용 지침]을 제정하고 [최저임금 적용 지침]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토교통부는 12시간 이내 교대운전(1일 2교대)을 의무화하고 하루 11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며, 일본처럼 하루 3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자유사용 사례를 제한하고, 시간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를 도급택시와 지입택시로 금지하고, 사납금 미달 급여 공제 사례를 전액관리제와 운송비전가금지에 위반되는 불법 사납금제로 강력히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임대제와 리스제, 임차택시, 사내개인택시, 협동조합택시 등 명칭 불문하고 도급택시와 지입택시를 합법화시키려는 일체의 계획을 전부 폐기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을 이행하라!!

택시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노동시간특례악법을 폐기하라!!

문재인 정부는 대선 당시 30만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공약하고 노동시간특례제도를 폐지또는 축소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우리는 이명박근혜정권 당시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시간특례업종을 10개로 축소하면서 육상운수업을 포함시켰던 결정은 인정할 수 없으며, 즉각 폐기해야 하며, 버스만이 아니라 택시는 반드시 제외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양대노총의 전택노련과 민주택시는 근로기준법 58조, 59조 폐기를 위하여 문재인정부와 여야국회를 상대로 정면승부에 나설 것이다.

이에 양대노총 전택노련과 민주택시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와 국회는 근로기준법 제58조(노동시간 계산의 특례)와 제59조(연장근로 및 휴게시간 특례)를 폐기하라!! 택시를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라!!

둘째, 국회는 택시노동자들이 1일 8시간 최저임금을 적용받도록 현행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후단에 실노동시간 적용을 신설하여 즉각 개정하라!

셋째, 고용노동부는 택시를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등으로 실노동시간 산정이 가능한 업종으로 분류하여, 근로기준법 제58조, 제59조 노동시간특례 업종에서 택시업종을 제외하라!!

넷째, 고용노동부는 『택시업종 노동시간 적용 지침』을 제정하여 실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라!!

다섯째,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과 『택시업종 최저임금 적용 지침』을 개정하여 실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택시의 소정근로시간(임금지급시간)을 정하고, 소정시간 단축분 임금을 보전하도록 규정하라!!

양대노총 택시노조는 7월 31일 예정된 근로기준법 제59조 개정 법률안 심의 에서 택시를 노동시간특례업종에서 제외할 것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엄중히 촉구한다. 전국의 택시노동자들이 7월 31일 법안심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겠다.

[첨부자료] 택시업종 노동시간특례악법 폐지 국회 건의서 1부.끝.

2017년 7월 27일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