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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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 2012. 12. 04. )

헛발질ㆍ물타기에 이간질로 갈등만 조장하는 국토해양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위원장 구수영)은 국토해양부가 택시요금인상 운운하면서 택시대중교통법 개정과 빅딜할 것처럼 왜곡된 사실을 언론에 퍼뜨리고 있는 사례에 대하여 ‘물타기’와 ‘이간질’로 간주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우리 택시노동자들이 12월 7일 비상총회에 참가하는 것은 정부여당이 상임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택시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하루아침에 국회 본회의 상정을 유보시킨 사태를 규탄하고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즉각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할 목적으로 개최하는 것이다. 

  택시요금인상이나 택시감차, LPG가격 인하 및 택시연료 다변화 등은 이미 종전부터 검토 중이던 것이다.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법 개정과는 별개의 사안으로서 서로 연계하거나 맞바꿀 수 있는 선택사항이 결코 아니다. 택시의 공공성을 인정하여 대중교통체계에 편제할 때만이 요금정책이나 감차구조조정, 연료대책을 국민의 입장에서 정상화할 수 있고,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국토해양부가 택시요금인상 운운하는 것은 왜곡된 여론으로 버스업계의 운행중단을 부추겨 갈등을 조장하였듯이, 대중교통법 때문에 택시요금이 인상되는 것처럼 왜곡된 사실을 퍼뜨려 택시와 국민들 사이에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이간질’에 불과하다.  

  택시노동자들은 국토해양부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허위사실을 퍼뜨려 갈등과 분란을 조장하려는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택시를 감차하고 처우개선하려면, 택시를 개혁하려면,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