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야만과 독재의 시대, 투쟁으로 끝장낸다.

2013년 12월 22일, 1987년 6월항쟁과 노동자대투쟁으로 이루어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었다. 노동기본권은 무자비한 국가폭력에 의해 짖밟혔고 국민의 철도를 지키자는 철도노동자들의 염원은 최루액으로 얼룩졌다. 액운을 쫒는 동짓날, 평온한 일요일에 수천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140여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하고 건물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든 경찰의 행태는 박근혜 정권이 불통과 독선을 넘어 야만과 독재의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준 중대한 사건이다.

있지도 않은 수배자를 체포하겠다고 폭동진압과 대테러 작전에나 쓸 엄청난 경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민주노총을 침탈한 정권의 폭거는 노동계 전체를 적으로 보는 것이며 국민의 눈과 귀는 아랑곳하지 않고 반대세력은 무자비하게 짓밟겠다는 독재적 행태이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다. 체포영장만으로 민주노총 건물에 진입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자행된 이번 경찰폭력 사태에 대해 우리는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애초 경찰은 법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진압작전’은 무리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윗선’의 지시에 의해 무모한 적전을 강행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오래 전에 지어진 경향신문사 건물은 구조가 복잡하고 특히 계단이 좁고 난간이 낮아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경우 대참사가 벌어질 수 있은 위험천만한 곳이다. 민주노총은 이같은 사실을 여러차례 알렸고 불상사에 대비하여 계단난간에 직접 안전장치를 만드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우리의 이같은 노력은 공안통치로 일관한 정권 핵심부에 의해 물거품이 되었고 이 모든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이 져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미 여러차례 철도민영화 사태를 대화로 해결하지 못하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고 민주노총을 침탈하려면 정권의 운명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대학생과 시민들도 국민의 안녕을 위협하는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며 철도노조 파업에 지지를 보냈고 야당과 시민사회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촉구했지만 박근혜 정권은 끝내 폭력으로 답했다.

이제 우리가 답할 차례이다. 민주노총은 침탈이 시작된 즉시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박근혜 정권 퇴진투쟁을 결의하였다. 오늘부터 민주노총 전조직은 실질적으로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지 위한 행동전에 돌입한다. 23일 오늘, 간부파업과 각 지역별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28일까지 총파업 태세를 완비할 것이다. 28일에는 총파업에 돌입하고 시민 학생과 함께하는 박근혜 정권 퇴진 대규모 시국대회를 개최한다.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철도노조 파업으로 시작된 민주노총 침탈사태에 대하여 민주노총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우리의 분노를 보여줄 것이다. 1979년 신민당사에서 농성하던 YH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은 박정희 정권의 말로가 어떠했는지를 박근혜 대통령은 깊이 생각해 보기 바란다. 민주노조운동의 심장부이자 노동자들의 자존심인 민주노총을 침탈하고도 아무런 사과와 반성도 없는 정권이라면 그 미래는 불을 보듯 뻔하다.

민주노총은 야만적 공안통치, 독재적 폭력시대를 끝내기 위해 80만 전체 조합원은 물론 전체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13년 12월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박근혜 독재정권의 민주노총 난입 침탈에 맞선 투쟁계획]

민주노총은 사무실 침탈과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을 전 노동자와 민주노조에 대한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민주노총 비상중집 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1. 노동자탄압하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돌입한다.

2. 23일 전국적으로 확대간부 파업을 시작으로 결의대회는 진행한다.

3. 매일 촛불집회를 통해 '안녕들 하십니까'와 '비상시국회의' 등 박근혜 퇴진에 동의하는 모든 시민들과 연대투쟁할 것이다.

4. 대규모 선전전을 전국적으로 진행하여 국민들에게 현 상황을 알려 공분을 모아갈 것이다.

5. 12월 28일 총파업을 조직하고 일반시민들과 분노한 모든 조직을 총결집하여 100만 시민행동의 날을 실천함으로써 정권의 심장부에 분노를 보여줄 것이다.

6. 철도노조 3차 상경투쟁으로 철도노조 가족을 포함한 3만여 명의 강고한 파업대오를 보여 줄 것이다.

7. 우리는 죽기를 각오한 투쟁으로 기필코 민영화 저지와 철도파업 승리 노동탄압 분쇄를 쟁취할 것이다.

2013. 12.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앙집행위원회

[논평]

공안통치 ‘몸통’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다.

지난 22일 경찰이 민주노총과 경향신문사를 유린한 사상초유의 사태에 대하여 대통령과 경찰의 반응이 가관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23일) ‘타협없는 원칙’을 강조했고 이성한 경찰청장은 실패한 작전이 아니며 사전에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시인했다. 또 <CBS노컷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노조 회유 활동을 꼼꼼하게 정리 취합해서 청와대, 국정원에 보고했다’고 한다. 불통도 이런 불통이 없고 독재도 이런 독재가 없다.

박대통은 ‘짐은 법이요 국가’라는 구체제적(Ancien regime) 낡은 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노동조합 총연맹의 심장부를 유린하고도 반성과 사과는 커녕 ‘더 짓밟으라’고 명령하고 있으니 민주공화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망령된 생각이다. 안그래도 부정선거로 정권의 정통성마저 의심받고 있는 마당에 헌법적 가치인 노동기본권과 인권을 처참하게 유린하고도 불통과 독재로 일관하고 있으니 세간에 회자되는 ‘마리 안통하네트’라는 비아냥이 사실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경찰청장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답시고 중무장한 5000명이 넘는 경력을 동원하여 경향신문사와 민주노총 사무실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 시민들을 무더기로 연행하고도 정작 수배자는 단 한명도 검거하지 못했으면서 실패한 작전이 아니라는 망발을 늘어놓았다. 체포영장 자체도 문제이지만 위법적이고 폭력적인 침탈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임에도 작전승패나 따지고 있는 경찰총수의 뇌구조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 게다가 면피용인지는 모르나 청와대에 보고한 것을 대놓고 얘기하고 있으니 상황은 더 심각하다 할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철도공사가 노조탄압과 조합원 회유공작을 치밀하게 진행했고 그 내용을 청와대와 국정원에 보고까지 했다고 하니 철도노 탄압은 개인이나 일부 조직의 일탈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기획하고 지시한 폭거임이 분명해 졌다.

박근혜 정권이 스스로 낡은 생각과 행태를 바꾸지 않는다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밖 바꿔줄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12월 28일 국민과 함께하는 총파업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줄 것이다.

2013. 12.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