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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자회사 VCNC는

불법 렌터카·대리기사 호출 서비스 ‘타다’를

즉각 중단하라!!

렌터카·대리기사 호출 서비스 ‘타다’는 위법!!

쏘카의 자회사 브이씨앤씨가 승합렌터카와 대리기사를 이용한 유사택시 영업 플랫폼 서비스 ‘타다’를 출시했다. 렌터카·대리기사 동시호출 서비스는 ‘드라이버가 배회 등 영업행위를 통해 본인이 빌린 자동차로 다시 대여할 승객을 유치하는 등 제3자와의 새로운 임대차예약에 관여해 유상의 대가를 얻고 대여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운송을 한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국토교통부의 판단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민간사업자가 이익을 추구하는 영업목적을 위해 위법을 강행돌파하여 택시산업 죽이기에 나서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우리 택시업계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사회적 갈등 조장하는 혁신성장본부 민간본부장을 규탄한다!!

우리 택시업계는 지난 10월 4일 1차 카카오(카풀)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으며, 10월 11일 2차 카카오(카풀) 규탄 결의대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다. 또한 10월 8일부터 17일까지 청와대 앞 1인시위를 전개중에 있고, 10월 18일 전국 규모의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계최할 예정이다. 공유경제의 미명하에 택시산업 죽이는 불탈법 승차공유를 퇴출시키기위해 거센 투쟁중에 있는 이런 시기에, 혁신성장본부 공동 민간본부장에 선임된 쏘카 대표의 자회사가 위법한 승차공유 유사택시 플랫폼 서비스를 출시하였다.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이러한 행보가 승차공유로 사회적 논란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는 혁신성장본부 공동 민간본부장의 입장에 과연 적합한 것인지 묻고 싶다.

‘타다’의 렌터카·대리운전 유사택시 서비스를 즉각 중단하라!!

신산업·공유경제·승차공유, 대단히 새로운 서비스인 것처럼 광고하지만 법의 맹점을 찾아 이익을 창출하려는 사실상 일반인을 고용한 택시영업과 다를 바 없다. ‘타다’는 유상의 대가를 얻고 대여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운송을 금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에 따라 이익 추구의 불법여객운송(중개ㆍ알선)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리 100만 택시가족 일동은

택시 생존권을 위협하는 세력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2018. 1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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