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정성호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정성호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1월 22일 오전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명박 정부의 택시법 재의요구는 부적절하다

국무회의에서 택시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됐다. 이명박 정부의 택시법 재의요구는 택시기사들의 고통을 외면한 부적절한 권한행사이다. 민주당은 반드시 재의결을 추진할 것이다.

택시법은 담당상임위인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되었고, 본회의에서 재적 3분의 2가 넘는 222명이 찬성표결을 했던 법안이다. 여야가 택시업계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하여, 오랜 기간 숙의를 거쳐 어렵게 합의에 이르렀고, 압도적 다수로 통과시킨 법안인 것이다.

정부가 말하는 재정부담 문제는 감차보상 등 별도의 지원 대책과 함께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과제이지,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 될 수 없다. 국회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한 정부의 오만한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택시업계의 총파업 예고와 버스업계의 저지 등 사회갈등이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박 당선인께서 국회를 존중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택시법 재의결을 위한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

2013년 1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

윤관석 원내대변인, 원내 현안브리핑

□ 일시 : 2013년 1월 22일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오늘 택시법에 대해 청와대에서 거부권을 행사 했다.

택시법은 택시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률로 지난 17대 국회에서부터 약 7년간 국회차원의 논의가 진행되어온 법안이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도 공약을 했고 박근혜 당선인 역시 대선기간동안 공약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작년 국회에서 국회의원 222명의 동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상 거의 만장일치의 국민적 합의와 동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민주당은 정부 측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재의를 요구할 시, 이번 국회에서 다시 택시법에 대한 재의결을 추진할 것이다.

2013년 1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