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 쟁 결 의 문

택시산업의 전면적 개혁과 생활임금 확보 등 노동자들의 획기적인 처우개선을 실현시키기 위한 택시대투쟁이 2012년을 넘어 2013년까지 끈질기고도 강력하게 전개되고 있다. 택시 100년의 역사에 유례없는 투쟁은 택시판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살수 있다는 30만종사자의 절박한 염원과 이명박 정권의 여론호도와 사기행각, 30만택시종사자를 분열시키려는 책동에 대한 분노가 맞물려 꺼지지 않고 이명박 정권의 사기행각에 동조한 박근혜 정권에 대한 투쟁으로 지속되고 있다.

우리 민주택시는 2013년 대중교통 법제화를 완수하여 택시산업 구조개혁과 처우개선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와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운송비 부담 철폐ㆍ협약시간 단축 금지ㆍ부가세 전액 환급ㆍ운행관리체계 구축ㆍ노동시간 특례 폐지 등으로 전액관리제와 최저임금제를 정상화시켜 실노동시간에 의한 생활임금의 교두보를 확보라는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 총투쟁에 나설 것이다.

특히, 30만택시종사자가 똘똘뭉쳐 택시와 택시노동자를 살리기 위한 투쟁에 매진하는 작금에도 제 배만 불리겠다고 사납금 인상 책동에 열을 올리는 택시자본에 맞서 사납금제 폐지 및 전액관리제 전면시행, 처우개선없는 요금 및 사납금인상 저지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다.

우리 민주택시는 전면적인 택시산업 개편과 획기적인 처우개선 실현이라는 투쟁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총력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 다 음 -

1. 우리는 2013년 대중교통법제화 등 제도개혁 완수하여 생활임금 보장의 교두보를 쟁취하기 위해 한치 흔들림없이 강력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사기행각에 동조하며 30만택시종사자들의 염원을 외면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에 맞서 단결과 연대의 전선을 더욱 공고히 하여 대중교통법제화 쟁취 투쟁을 가열차게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택시와 택시노동자 살리기에 총매진하는 30만종사자의 염원을 배신하고 사납금 인상책동, 민주노조 탄압 등 제 배불리기에 혈안이 된 일부 택시자본에 맞서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을 강력 결의한다.

1. 우리는 재정혁신 및 조직강화 완수 등 능동적 자기혁신을 통해 다가오는 택시변혁시대를 주체적으로 이끌고 민주택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할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

2013. 2. 28.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대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