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 촉구 범국민서명운동(안)

1. 취지

- 고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로 형성된 남북관계 전환의 국면을 적극적으로 받아 6.15공동선언 10.4선언 실천과 계승의 국민적 의지를 모아나가고자 함

- 클린턴과 현정은의 방북, 북 특사조의방문단의 서울 방문, 추석 이산가족 상봉 등 북미,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기대가 높아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명박 정부는 이런 성과들을 실질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의지와 실천적인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 이에 10.4선언 2주년을 맞아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을 촉구하고 국회 결의안을 촉구하며,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금강산 관강의 제개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 10.4선언 2주년 즈음까지 자주통일운동 진영이 전개하는 중심적인 대중운동이다.

2. 서명운동 기간

- 9월, 10월 진행하며 10.4선언 2주년 행사시기에 맞춰 취합

3. 추진주체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 김대중전대통령시민추모위원회 등과 공동사업으로 진행하되, 각 단체들이 표준 서명용지에 자기 단체의 명의를 병기하거나, 각계 지역과 단체들이 독자적인 자기 단체의 명의로 약간의 수정된 내용으로 진행할 수 있음.

4. 방법

- 각 지역과 부문에서 9월, 10월 대중사업으로 적극 전개한다.

- 정부의 6.15공동선언 10.4선언 존중과 이행선언, 국회 결의안 촉구, 금강산 관광제개 요구로 진행한다.

<부문 지역별 서명운동 예시>

◎ 노동 - 현장정치사업과 함께 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 농민 - 농민대회와 농민 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쌀대란 해결을 위한 대북쌀 지원재개와 법제화 촉구 내용을 같이 걸고 광범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농민대회의 결의를 모아 각 지역별 서명운동으로 확산시킨다.

◎ 청년 - 하반기 시국선언 운동과 함께 진행한다.

◎ 학생 - 학내 서명운동 전개

◎ 여성 - 전 회원 가족 +@

<지역별 거점 서명운동>

각 지역별 주요 거점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지역별로 각 부문이 하루씩 책임지고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주1회 집중 캠페인을 하는 방식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남북 화해와 협력을 염원하는 범국민 서명운동

6.15남북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 전 대통령의 서거는 국민 모두에게 깊은 상실과 슬픔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이제 두 분 전 대통령이 추구했던 이 땅의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이루는 일은 우리의 몫입니다.

6.15남북공동선언은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온 겨레의 의지입니다. 여기서부터 분단과 전쟁을 극복할 길이 열렸고,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했습니다. 6.15공동선언은 10.4남북정상선언으로 이어졌고, 평화와 공동번영의 큰 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화해와 협력의 남북관계는 간 곳 없고, 대결과 불신만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대결과 적대감이 횡행하는 세상은 서거하신 두 분의 뜻이 아닙니다. 화해를 향한 손은 언제나 우리가 먼저 내밀어야 합니다.

현정은 회장과 김정일 위원장의 회담, 북한의 특사 조문단 파견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현정은-김정일 회담에서 신변안전 보장과 사실상 재발 방지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강산관광은 계속 중단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를 복원, 발전시키는 일은 무엇보다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에 대한 존중과 이행의지 천명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이 남기고 가신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의 실현, 그리고 화해와 협력의 남북관계를 가꾸어나가는 일, 이제 우리가 이어가야 합니다.

1. 정부는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선언하여야 합니다.

2. 모든 정당, 정치인들은 국회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의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기바랍니다.

3. 금강산관광은 6.15공동선언의 성과이자, 민족화해의 상징적 사업입니다. 금강산관광은 하루빨리 재개되어야 합니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http//www.i615.net)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남북 화해와 협력을 염원하는 범국민 서명운동

1. 정부는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 존중과 이행을 명확히 선언하라.

2. 모든 정당, 정치인들은 국회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 이행결의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한다.

3. 6.15공동선언의 성과이자, 민족화해의 상징적 사업인 금강산관광을 즉각 재개하라.

4. 대북적대정책 폐기하고, 동북아비핵화, 주한미군 없는 평화협정 체결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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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서명용지는 청와대와 각 정당대표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http//www.i615.net)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