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보장, 사납금제 철폐, 전액관리제 사수 !!

지난 2009. 9. 16. 개최한 민주택시 제8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1998년 한헌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택시사업주측의 도발로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관련 헌법소원 사건』에 관하여『 합헌결정 』을 촉구하는 택시노동자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미 전액관리제 합헌 결정을 촉구하는 공동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으며, 전체 택시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힘있게 전개함으로써 전액관리제를 폐지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날뛰는 사업주들의 책동을 분쇄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이미 공문으로 시달한 민주택시 중앙 지침(민주택시 제2009-305호)에 따라서 각 지역본부와 단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서명운동을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별첨한 서명지를 복사하여 각 단조에 공문 및 벽보와 함께 배포한다.

② 민주택시 조합원은 전원 서명한다.

③ 민주택시 동지들은 해당 지역 및 단조 집행부의 독려에 따라 해당 지역의 택시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개스충전소 등 주요 거점에서 서명운동과 선전활동을 힘차게 실천한다.

별첨 :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합헌 결정을 촉구하는 택시노동자 서명지  1부

[직인생략]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 본부장  구 수 영

서명지는 첨부 파일에서 다운받으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합헌 결정』을 요청하는

택시노동자 서명

저희 택시노동자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귀 헌법재판소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등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합헌』으로 판결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❶ 전액관리제는 승객의 불편과 불친절, 택시노동자의 저임금, 높은 교통사고율, 흉악범죄의 원인이 되고 있는 사납금제와 도급택시의 폐해를 근절하고 경영 투명성 확보 등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목적으로 입법되었습니다.

❷ 전액관리제는 처음 시행된 1997년부터 지난 12년간 상당수 택시업체들이 노사합의 또는 중재재정을 통하여 계속 시행하고 있어 노사관계 안정, 사고율 감소, 임금 및 노동환경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입법 효과를 실현하고 있으며, 최근 2009년 최저임금법 개정 시행과 GPS호출,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등으로 사회적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❸ 지난 1998년 귀 헌법재판소는 합헌 판결을 내렸고 헌재 판결의 취지는 계속 유효하며, 특별히 변경하여야 할만한 사유나 변경된 사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50%가 넘는 법인택시 교통사고 감소와 홍대여성납치살해사건 같은 택시범죄의 예방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에 본인은 진정한 의사로 아래와 같이 서명하여 귀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바입니다.

소  속	성  명	서  명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