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보장!  유류비 부담 철폐!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전국 택시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 일시 : 2009년 11월 25일 (수)  오후 2시30분
 
- 장소 : 국회앞 (여의도 국민은행앞)
 
- 참가 : 민주택시 전조직 전차량
 
 
 
< 요구사항 >
 
 

택시노동자 최저임금 보장하고, 부가세 경감분 전액 지급하라 !!

사납금인상 강요하며 임금갈취, 부당해고 자행하는 악덕사업주 구속하라 !!

택시노동자 유류비 부담 금지하고, 장시간 노동 철폐하라 !!

2010년 택시감차 예산 배정하고,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라 !!

복수노조 전면 시행하고,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하라 !!

 
<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택시제도개선 법안 >
 

법안명	대표발의	발의일	정당	주요 내용	관련조항	상임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김성태 외 24인	08.8.6	한	운송경비 전액 회사부담 연료비등 1년 3회이상 위반 시 면허취소	안제21조제2항 안제85조제1항제19호	국토해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송영길 외 20인	08.8.26	민	연료비,사고처리비등 운전자부담금지 1년 2회 이상 적발 시 면허취소	21조2항 신설 85조1항 19조	국토해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정희수 외 11인	08.9.19	한	택시노동자 자녀에 학자금 융자 혹은 보조	안제50조의2신설	국토해양
대리운전업 및 운전자관리에 관한 법률	송영길 외 22인	08.9.16	민	대리운전업 및 운전자의 자격, 처벌 등 규제	법률 제정안 발의	국토해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김동성 외 17인	09.3.6	한	영상기록장치 부착 의무화	안 21조 2항 신설	국토해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박준선 외 11인	09.5.6	한	운전석 보호막을 여객운송 전반으로 확대	안 21조3항 신설	환노위
대리운전법안	정의화 외 12인	09.10.26	한	대리운전업 및 운전자의 자격, 처벌 등 규제	법률 제정안 발의	국토해양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종혁 외 12인	09.8.28	한	여객법 23조(사업개선명령) 금지규정 삭제	안제55조의5 제8호 삭제	행안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강성천 외 21인	09.8.21	한	2월 26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대처 중과실에 대한 기준 설정	4조1항 단서신설	국토위
근로기준법	홍희덕 등 12인	08.12.12	민노	연장근로제외업종에서 구역여객(택시)제외	근기법 59조1항 중 구역여객 제외	환노위
조세특례제한법	김성식 등 29인	09.9.16	한	택시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및교육세 2010년 4월30일 종료에 대해 4년 일몰연장	제111조의3 제1항	기재위
조세특례제한법	조경태 등	09.8.31	민	택시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및교육세 2010년 4월30일 종료에 대해 3년 일몰연장	제111조의3 제1항	기재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