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공지사항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09/11/26

ㆍ조회: 2464

기업규제완화특별법 개정안 통과!!
민주택시 동지들의 국회앞 투쟁으로 택시제도개선 법안을 통과시키는 첫 성과를 확보하였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기업규제완화특별조치법 개정안(이종혁 등 12인, 09.8.28 발의)을 가결하였다.

이른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는 미명아래 기업규제를 대폭 풀어주려고 제정된 기업규제완화특별조치법 중 제55조의5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사업개선명령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최근 법원판결은 도급제와 차고지밖관리, 콜밴 등을 단속할 수 없게 되어 문제가 되었다. 이에 서울시 등 관할관청의 택시행정이 무력화되고 택시사업주들의 불법경영을 무방비로 확산시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민주택시는 악법인 기업규제완화특별조치법의 독소조항을 즉각 삭제하여 개정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개정안을 성안해 국회에 제출되었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법안심사를 시작하는 11월25일 국회앞 집회를 개최하여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11월 25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되었고 11월 26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며 동 법안은 11월 30일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가 가결한 심사결과를 그대로 통과시켰다.

다음은 11월 30일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기업규제완화특별법 개정법률안 요지입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관련법상의 각종 시정지시(노선의 연장·단축 또는 변경, 운임 또는 요금의 조정, 화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등) 권한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으로 인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화물자동차인 콜밴의 불법택시영업 사례 및 여객운송의 불합리한 노선·운임·요금 책정 사례 등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공익상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국민생활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고, 시정조치의 행사와 관련하여 운송사업자와 행정기관 간에 소송이 발생하는 등 마찰이 일어나고 있음.

이에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기관의 시정지시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공익을 확보하려는 것임.

그 밖에 「대외무역법」의 개정(법률 제9154호, 2008. 12. 19. 공포, 2009. 6. 20. 시행)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의 불공정수출입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권한이 삭제됨에 따라 ‘시정지시 등의 완화’ 사유에서 이를 제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대외무역법」 제42조제3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지시 등의 권한은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유해작업 도급 인가시 안전·보건평가 실시권한만 규제 완화의 대상이 되도록 함(안 제5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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