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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자료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7/16
첨부#1 7.11_여객법개정안_-_김경진의원_타다근절.hwp (18KB) (Down:485)
ㆍ조회: 239  
김경진의원 '타다' 금지법안 발의
7월11일 평화민주당 김경진의원이 사회적문제가 되고 있는 

'타다' 를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택시4개단체와 논의를 거쳐 발의된 법안은

관광목적으로 11-15인승을 임차할때로 수정하여 

현재와 같이 1-2인이 승차하는 타다를 근절하는 것이다. 

법안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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