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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자료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2/24
첨부#1 1220택시_전액관리제_지침(1).hwp (496KB) (Down:533)
ㆍ조회: 989  
국토부 전액관리제 지침(2019. 12월)

택시운송사업 전액관리제 지침


1. 운송수입금 기준액 설정 관련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납부하지 않아야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26조제2항제2)




일 단위 기준액 외에도 주 또는 월 단위 기준액을 정하여 기준액 미달시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금전을 부담시키는 등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함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기존 사납금 방식과 유사하거나 변형된 형태의 사납금 방식도 불가

정액급여와 함께 성과급여(성과수당)를 지급하는 방식의 경우에도 실적에 따라 정액급여를 삭감(급여에서 공제, 정액급여에서 수당, 상여금의 삭감, 별도 금전 부담, 별도의 금전적 불이익 등 포함)하지 않아야 함

운송수입금 수납 후 일정 기준액 초과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성과급여 등의 명목으로 되돌려주는 방식은 불가하며, 성과급여를 정액급여와 함께 급여명세서에 명시하는 등 반드시 임금의 형태로 지급하여야 함

성과급여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도한 실적 기준을 설정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사실상 사납금 기준액만 높이는 형태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2. 운송수입금 전액 당일 수납 관련

1일 근무시간 동안의 운송수입금 전액을 근무종료 당일 수납납부
(21조제1항제1호 및 제26조제2항제1)


운송수입금의 일부를 유류비 등 비용으로 사용토록 하고 나머지만 수납하지 않아야 함

가불금, 공제금 등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당일 수납액에서 일부를 공제하고 수납하지 않아야 함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 후 일정 기준액 이상의 금액을 되돌려주는 등 일정 기준액만 수납하지 않아야 함

당일 수납하지 않고 3, 1주일 등 기간을 정하여 묶어서 수납하지 않아야 함


3. 비용 전가 금지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운수종사자에게 운송수입금이나 그 밖의 금전으로 충당하지 않아야 함(21조제1항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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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액 이상 연료비를 종사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세차비, 차량관리비, 호출사용료 등 명목으로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아야 함


4. 기타 미터기 조작 금지 등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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