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등록 비번분실

 

HOT Menu
SITE

전체방문 : 1,662,854
오늘방문 : 123
어제방문 : 274
전체글등록 : 16,012
오늘글등록 : 0
전체답변글 : 591
댓글및쪽글 : 1743

문서자료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2/24
첨부#1 1220택시_전액관리제_지침(1).hwp (496KB) (Down:640)
ㆍ조회: 1462  
국토부 전액관리제 지침(2019. 12월)

택시운송사업 전액관리제 지침


1. 운송수입금 기준액 설정 관련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납부하지 않아야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26조제2항제2)




일 단위 기준액 외에도 주 또는 월 단위 기준액을 정하여 기준액 미달시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금전을 부담시키는 등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함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기존 사납금 방식과 유사하거나 변형된 형태의 사납금 방식도 불가

정액급여와 함께 성과급여(성과수당)를 지급하는 방식의 경우에도 실적에 따라 정액급여를 삭감(급여에서 공제, 정액급여에서 수당, 상여금의 삭감, 별도 금전 부담, 별도의 금전적 불이익 등 포함)하지 않아야 함

운송수입금 수납 후 일정 기준액 초과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성과급여 등의 명목으로 되돌려주는 방식은 불가하며, 성과급여를 정액급여와 함께 급여명세서에 명시하는 등 반드시 임금의 형태로 지급하여야 함

성과급여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도한 실적 기준을 설정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사실상 사납금 기준액만 높이는 형태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2. 운송수입금 전액 당일 수납 관련

1일 근무시간 동안의 운송수입금 전액을 근무종료 당일 수납납부
(21조제1항제1호 및 제26조제2항제1)


운송수입금의 일부를 유류비 등 비용으로 사용토록 하고 나머지만 수납하지 않아야 함

가불금, 공제금 등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당일 수납액에서 일부를 공제하고 수납하지 않아야 함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 후 일정 기준액 이상의 금액을 되돌려주는 등 일정 기준액만 수납하지 않아야 함

당일 수납하지 않고 3, 1주일 등 기간을 정하여 묶어서 수납하지 않아야 함


3. 비용 전가 금지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운수종사자에게 운송수입금이나 그 밖의 금전으로 충당하지 않아야 함(21조제1항제3)


<!--[if !supportEmptyParas]-->
일정액 이상 연료비를 종사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세차비, 차량관리비, 호출사용료 등 명목으로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아야 함


4. 기타 미터기 조작 금지 등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국토교통부 2021년 전액관리제 실태점검 계획 관리자 2021/01/25 417
국토부 전액관리제 지침(2019. 12월) 관리자 2019/12/24 1462
민주택시노동조합 가입신청서 민주택시 2011/07/06 24150
580 (소병훈의원) 코로나 이후 법인택시 운송수입금 현황 관리자 2021/02/10 287
579 관공서 공휴일 적용에 관한 고용노동부해설자료 관리자 2021/02/10 236
578 모빌리티혁신위원회 권고안(상세)자료 관리자 2020/11/13 274
577 (1103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혁신안 발표 관리자 2020/11/03 273
576 수원지방법원 판결문 2020. 08. 14. 관리자 2020/10/13 376
575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 개정 관리자 2020/08/17 569
574 노동조합법 81조 노조지원 부당노동행위개정법률 (5.20 통과) 관리자 2020/06/09 519
573 울산 양원산업 2020.3.26. 대법원 확정 판결문 관리자 2020/05/19 649
572 부산지노위, 부산 임금협정을 위법한 단체협약으로 시정명령 의결 관리자 2020/05/19 468
571 (국토교통부) 전액관리제 관리감독 강화 공문 관리자 2020/05/19 475
570 3월 6일 국회통과 여객법(타다, 플랫폼)개정안 관리자 2020/03/09 371
569 12월 17일자 국토교통부 해명 보도자료 관리자 2019/12/20 426
568 12월6일 국토교통위 통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관리자 2019/12/10 744
567 박홍근의원 플랫폼택시 법안 및 타다금지 법안 발의 관리자 2019/10/24 437
566 2020년 1월 시행 사납금금지법 개정 공포 관리자 2019/09/25 907
565 8.2 택시발전법 월급제시행 법안 관리자 2019/08/08 875
564 0717 국토부 발표 택시제도개편방안 관리자 2019/07/17 678
563 김경진의원 '타다' 금지법안 발의 관리자 2019/07/16 459
562 운수종사자 음주확인 및 기록에 관한 업무규정 관리자 2019/07/09 398
561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 개정 민주택시 2019/06/17 560
560 0524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관리자 2019/05/29 471
559 민주택시 신문 3면 + 4면 관리자 2019/05/29 861
558 민주택시 신문 1면 + 2면 관리자 2019/05/16 749
557 (경기도) 택시요금인상 처우개선 보도자료 및 택시조례 관리자 2019/05/02 460
12345678910,,,22

Copylight by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우)04756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771-7번지 동광빌딩 2층 / TEL:(02)2299-3200, FAX:(02)2281-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