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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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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20/05/19 |
| ㆍ첨부#1 |
 부산지노위_택시_임협_시정명령_20200402.pdf
(8,823KB) (Down: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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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첨부#2 |
부산단협시정의결서.pdf
(958KB) (Down: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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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노위, 부산 임금협정을 위법한 단체협약으로 시정명령 의결
첨부화일
1. 지난 2020년 4월 2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기준금제 임금협정을 위법한 단체협약으로 판정한 시정명령 의결서
2. 지난 2020년 1월 7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소정근로시간 단축 임금협정을 위법한 단체협약으로 판정한 시정명령 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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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글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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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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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오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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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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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5.30 선고 2023다279402 최저임금 판결문(노동자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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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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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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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택시노동조합 가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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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택시 |
20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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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
홈페이지 내용 이전 작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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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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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사이트의 임시게시판 사이트 주소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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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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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
서울고등법원 2024. 5. 24. 최저임금 승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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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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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
국토교통부, 택시협동조합 대법원 판례 안내 및 지도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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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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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
대법원판결문, 택시협동조합 택시구입비+유류비 전가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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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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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
직장내괴롭힘 매뉴얼(고용노동부, 2023.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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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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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
서울시보도자료> 21개사 사납금 적발 처분통지, 254개사 전수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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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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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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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
대법원, 2019년 판결 재확인 및 2018.12.31이전 소정근로시간 단축무효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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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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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도231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바)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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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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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
11.14 택시공공형지원법 의원입법발의, 택시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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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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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 |
감사원, 서울시 무단휴업 방치 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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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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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 |
택시 대중교통법 개정 의원입법 발의안(이인영외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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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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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 |
정년 재고용기대권 인정! 6/1자 대법원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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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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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 |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 타 사업 금지 등 여객법 개정안 (심상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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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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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 |
플랫폼택시 목적지 미표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진성준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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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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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 |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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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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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 |
대법원 20230428 판결문 운송비전가금지는 강행규정, 운송비전가 합의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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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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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 |
법인택시 차고지밖 밤샘주차 허용, 차령연장 등 여객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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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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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 |
헌법재판소 택시 최저임금법 합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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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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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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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
(국토부) 교통약자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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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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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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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 |
(대법원) 2020년 이전 전액관리자의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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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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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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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 |
국토교통부 부제해제 등 하위법령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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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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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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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 |
국토교통부 택시승차난 완화대책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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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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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혁신로드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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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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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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