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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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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21/09/23 |
| ㆍ첨부#1 |
 여객법_개정안(플랫폼중개요금_허가제,_이용호_대표발의).hwp
(42KB) (Down: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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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중개요금 허가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이용호 대표발의,
카카오를 비롯한 플랫폼중개사업의 호출중개요금을 택시 기본요금의 1/2범위 내에서 사전 허가를 받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이용호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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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글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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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4.5.30 선고 2023다279402 최저임금 판결문(노동자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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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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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택시노동조합 가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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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택시 |
20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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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
홈페이지 내용 이전 작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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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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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사이트의 임시게시판 사이트 주소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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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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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
서울고등법원 2024. 5. 24. 최저임금 승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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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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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
국토교통부, 택시협동조합 대법원 판례 안내 및 지도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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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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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
대법원판결문, 택시협동조합 택시구입비+유류비 전가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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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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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
직장내괴롭힘 매뉴얼(고용노동부, 2023.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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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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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
서울시보도자료> 21개사 사납금 적발 처분통지, 254개사 전수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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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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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
대법원, 2019년 판결 재확인 및 2018.12.31이전 소정근로시간 단축무효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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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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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도231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바)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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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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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
11.14 택시공공형지원법 의원입법발의, 택시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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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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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 |
감사원, 서울시 무단휴업 방치 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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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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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 |
택시 대중교통법 개정 의원입법 발의안(이인영외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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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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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 |
정년 재고용기대권 인정! 6/1자 대법원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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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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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 |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 타 사업 금지 등 여객법 개정안 (심상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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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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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 |
플랫폼택시 목적지 미표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진성준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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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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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 |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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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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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 |
대법원 20230428 판결문 운송비전가금지는 강행규정, 운송비전가 합의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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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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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 |
법인택시 차고지밖 밤샘주차 허용, 차령연장 등 여객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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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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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 |
헌법재판소 택시 최저임금법 합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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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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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
(국토부) 교통약자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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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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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 |
(대법원) 2020년 이전 전액관리자의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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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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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 |
국토교통부 부제해제 등 하위법령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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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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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택시승차난 완화대책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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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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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혁신로드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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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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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요금조정안 보도자료 및 시의회 의견청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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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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