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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자료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5/19
첨부#1 대법원_20220513_판결(대전ㅇㅇ운수_원고패소부분_전부파기환송).pdf (112KB) (Down:37)
ㆍ조회: 101  
대법원 2022.05. 13. 선고 2018다224668 판결

2018224668(본소), 2018224675(병합), 2018224682(반소) 임금(본소), 임금(병합), 약정금(반소) () 파기환송(일부)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사건]

최저임금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

 

헌법과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최저임금법 제6조 제5(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 또는 택시운전근로자 개인과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택시회사이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들은 피고의 택시운전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며,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등에 따라 대전광역시에서는 2009. 7. 1.부터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운송수입 중 기준 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는데 피고가 201312월경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2교대 시 14시간 20으로 변경한 사안에서, 원고들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무효이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등의 이유로, 법정 최저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 등을 청구하였고(본소),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근로계약에 따른 교통요금 인상분 적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음(반소).

 

대법원은 개정된 취업규칙의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된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개정된 취업규칙의 소정근로시간 부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음. 반소 부분은 상고기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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