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등록 비번분실

 

HOT Menu
SITE

전체방문 : 3,900,957
오늘방문 : 267
어제방문 : 760
전체글등록 : 15,821
오늘글등록 : 3
전체답변글 : 592
댓글및쪽글 : 3234

택시뉴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19
ㆍ조회: 2087  
대법원 판결, 최저임금법 회피하려는 소정근로시간단축은 무효

 


택시운전시간은 그대로인데…취업규칙만 ‘단축’은 위법

등록 :2019-04-18 18:49수정 :2019-04-18 19:35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저임금법 위반 피하려는
택시업계 탈법 관행에 제동

대법원 전원합의체 장면. <한겨레> 자료사진
대법원 전원합의체 장면. <한겨레> 자료사진
하루 수입 가운데 일정액(사납금)을 회사에 내고 나머지(초과운송수입금)을 자신의 수입으로 가져가는 ‘사납금제’는 택시기사의 장시간 노동, 골라태우기와 승차 거부 등 서비스 저하의 원인으로 꼽혀왔다. 택시기사 수입은 ‘초과운송수입금+고정급’으로 구성되는데, 고정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초과운송수입이 적을 경우 기본적인 생활이 어렵다.


2010년 7월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택시기사의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이 빠지게 됐다. 회사가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고정급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 ㄱ운수는 꼼수를 썼다. 택시기사의 실제 노동시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취업규칙에 적힌 노동시간만 크게 단축시켰다. 시간당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분모’가 되는 노동시간을 줄이면 ‘분자’인 고정급을 올리지 않아도 외형적으로는 법이 정한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택시업계에 만연한 이런 탈법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해당 최저임금법 조항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로 규정된 최저임금제를 구체화해 택시운전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과 교통편익 증진이라는 입법 취지를 갖는다“며 “이를 회피하거나 잠탈하는 취업규칙 변경은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회사가 주지 않은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은 “그동안 택시사업주들이 최저임금법을 무시한 채 사납금제와 회유를 앞세워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편법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왔다.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택시노동자들에게 실질임금을 갈취해온 행위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국회는 택시노동자 월급제 시행을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법인택시 2차 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시작 관리자 2020/10/07 73
대법원 판결, 최저임금법 회피하려는 소정근로시간단축은 무효 관리자 2019/04/19 2087
2080 법인택시 노동자도 2차 재난지원금 지원 결정!! 관리자 2020/09/22 124
2079 코로나19 2단계격상 후 택시호출 이용자 50%이상 감소했다 관리자 2020/09/08 64
2078 경기도, 카카오T ‘택시 배차’ 몰아주기 의혹 실태조사 관리자 2020/09/08 82
2077 코로나19 여파로 승객60% 감소했는데 사납금 여전 이중고 관리자 2020/09/04 80
2076 민주택시 경남 일광택시 분회 조합원들, 최저임금 대법원 승소 관리자 2020/09/02 187
2075 택시부제 폐지하나? 개인택시만 찬성?? 관리자 2020/09/02 51
2074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권고초안 마련 관리자 2020/08/26 100
2073 서울시, 2024년까지 택시 11,687대 감차계획 관리자 2020/08/26 59
2072 대법원, 회사대표 횡령사실 판결문 뿌린 택시조합원 무죄 판결 관리자 2020/08/26 51
2071 카카오T블루 GPS기반 앱미터기 임시검정 통과 관리자 2020/08/20 52
2070 여객법 하위법령 개정안 8월말 성안, 10월 입법예고 전망 관리자 2020/08/04 106
2069 현대車 “2024년 로보택시, 2030년 완전 자율주행” 관리자 2020/08/04 58
2068 카카오T벤티 직영택시 철수 관리자 2020/08/04 104
2067 카카오, 중형택시에 앱미터기 도입 시범운행 관리자 2020/08/04 69
2066 서울시, 플랫폼택시에 차고지밖교대 허용 등 규제완화 관리자 2020/08/04 60
2065 서울행정법원, 승차거부 택시회사 2배수 사업정지 정당 관리자 2020/08/04 55
2064 유사사납금 여전, 플랫폼에 빨려 들어가는 택시산업 관리자 2020/06/22 343
2063 [kbs단독] 노조 재산 몰래 팔아넘긴 택시노조 간부 관리자 2020/06/22 185
12345678910,,,105

Copylight by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우)04756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771-7번지 동광빌딩 2층 / TEL:(02)2299-3200, FAX:(02)2281-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