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체방문 : 12,592,702
오늘방문 : 1710
어제방문 : 3460
전체글등록 : 16,444
오늘글등록 : 0
전체답변글 : 594
댓글및쪽글 : 1746
|
|
|
| ㆍ작성자 |
관리자
|
| ㆍ작성일 |
2019/08/29 |
| ㆍ첨부#1 |
 190830(조간)국토부__7.17_택시제도_개편방안_이행_가속화(택시산업팀).hwp
(29KB) (Down:3382)
|
|
|
국토부 택시실무기구 출범
교통분야 플랫폼의 다양한 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플랫폼-택시 간 상생발전 및 서비스 개선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장이 열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세부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 논의기구 첫 회의를 8월 29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7월 17일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제도화 방향, 기존 택시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혁신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법령개정 및 세부 시행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무 논의기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바 있다.
실무 논의기구는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과 인하대 하헌구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담당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택시업계(법인·개인택시 연합회, 택시노조)와 플랫폼 업계 대표* 뿐만 아니라 교통분야 및 소비자 분야 전문가** 등으로 폭넓게 구성하였다.
* (플랫폼 업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카카오모빌리티, VCNC, KST모빌리티
** (교통분야) 한국교통대 이장호 교수, 한국교통연구원 임서현 박사 (소비자분야) 한국소비자원 송민수 소비자지향성평가사업단장,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공동대표
29일 첫 회의는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업계 및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의견제시와 함께 향후 실무 논의기구 운영방향과 중점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공유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고,향후 회의를 통해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세부 제도화 방안, 플랫폼 및 택시 관련 규제개선 사항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진다.
또한, 국토부는 실무 논의기구와는 별개로 플랫폼 업계 및 택시업계와 수시로 소통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 후 어려운 과정을 거쳐 실무 논의기구가 구성된 만큼 업계의 적극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며, “세부적인 쟁점사항이 많고 업계 간 이견도 아직 크지만 조속히 제도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 번호 |
글 제 목 |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대법원, 택시협동조합도 택시구입비, 유류비 전가하면 위법
|
 |
관리자 |
2024/04/16
|
3598
|
|
|
2294 |
창원시, '택시비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확대…2만원 이하 결제까지
|
|
관리자 |
2024/06/18
|
3264
|
|
|
2293 |
택시표시등 '디지털 광고판'시범사업 3년 연장
|
|
관리자 |
2024/06/18
|
3257
|
|
|
2292 |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청주시 택시부제 재도입 신청, 국토부 심의 중
|
|
관리자 |
2024/05/29
|
3298
|
|
|
2291 |
창원시, 법인택시기사 처우개선지원금 10만원으로 상향 지급
|
|
관리자 |
2024/05/29
|
3272
|
|
|
2290 |
제주도, 7.1부터 택시기본요금 200원 추가 인상
|
|
관리자 |
2024/05/29
|
3239
|
|
|
2289 |
5·18 당시 도청 탈환 기폭제 '택시 행진' 재현
|
|
관리자 |
2024/05/21
|
3225
|
|
|
2288 |
광주시, 택시부제 재도입 추진…국토부 심의 신청
|
|
관리자 |
2024/05/21
|
3230
|
|
|
2287 |
부산시, 택시 강제휴무제 재도입 요청
|
|
관리자 |
2024/05/21
|
3277
|
|
|
2286 |
광주 법인택시 노조 "택시부제 재도입하라"
|
|
관리자 |
2024/05/08
|
3257
|
|
|
2285 |
카카오모빌리티, '수수료율 2.8%' 가맹 택시 6월 출시
|
|
관리자 |
2024/04/29
|
3301
|
|
|
2284 |
경찰,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압수수색…노조에 금품 제공 혐의
|
|
관리자 |
2024/04/03
|
3280
|
|
|
2283 |
현대차, 택시 전용 모델 '쏘나타 택시' 출시
|
|
관리자 |
2024/04/03
|
3284
|
|
|
2282 |
[택시 재벌] 불법도급부터 임금체불까지 법 위에 선 동훈그룹
|
|
관리자 |
2024/02/01
|
3254
|
|
|
2281 |
서울시, 동훈그룹 택시 21개사 전부 유사사납금 적발 처분통지
|
|
관리자 |
2024/01/30
|
3860
|
|
|
2280 |
우티 프리미엄 서비스 블랙, 택시 반발에 시범 운영 중단
|
|
관리자 |
2024/01/30
|
3248
|
|
|
2279 |
서울시 택시기사 평균연령 65세, 정부정책 고령화개선효과 없었다
|
|
관리자 |
2024/01/22
|
3273
|
|
|
2278 |
대법원 "택시 사납금 제도, 노사 합의했어도 무효" 급여공제 무효, 해고도 ..
|
|
관리자 |
2024/01/02
|
3318
|
|
|
2277 |
[르포] 운전대 놓고 떠나는 기사들…연말연시 '택시 대란' 우려"
|
|
관리자 |
2023/12/14
|
3417
|
|
|
2276 |
택시기사 숨진뒤 인정된 '폭언·임금체불' 택시회사대표 구속
|
|
관리자 |
2023/12/14
|
3357
|
|
20
|
|
조직기구표 
HOT Menu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