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1만1,700대 남아 돌아…감차 착수

2020-08-24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가 총 1만1700에 이르는 공급 과잉 택시를 줄이기로 하고, 감차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달 초 제1차 택시 감차위원회를 열어 2020~2024년 연도별 감차계획과 보상 방안 등을 논의한다.
시에 따르면 제4차 총량제(2020~2024) 용역 결과 서울에서 줄어야 할 택시는 모두 1만1687대에 이른다. 국토교통부의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에 따라 산정한 규모다. 이는 현재 면허대수에 거리실차율, 가동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서울에서 운영 중인 택시는 지난해 7월 기준 모두 7만1817대(법인 2만2603대, 개인 4만9214대)로 파악됐다. 택시 거리실차율(손님을 태우고 이동하는 비율)은 64.95%, 가동율은 72.2%로 나타났다. 이를 적용하면 서울의 적정한 택시 공급대수는 6만139대로, 1만1687대가 남아 돈다.
시는 올해 택시 감차예산으로 국비 분담율 30%를 포함해 13억 원을 편성했다. 택시 감차는 민간 운송사업자가 보상을 실시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보상 비용의 일부인 대 당 1300만 원(100대)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문제는 보상 지원액이 시세와 차이가 나 민간 운송사업자의 적극성에 따라 감차 대수가 결정되는 점이다.
지난 제3차 총량제(2015~2019년) 감차 때 감차보상액은 법인택시는 대 당 5300만 원, 개인택시는 대 당 8100만 원이었다. 예산으로 대당 1300만 원(국비 390만 원, 시비 910만 원)이 지원되고, 국토부의 부가세 경감액 인센티브 1700만 원이 지원됐다. 남은 보상 차액은 개별 사업자 출연금(각 조합)으로 개인택시조합이 대 당 5100만 원, 법인택시조합이 대 당 2300만 원을 부담했다.
그 결과 실제 감차대수는 계획 대수(개인 100대, 법인 108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개인 50대, 법인 24대 등 총 74대에 그쳤다.
서울시 측은 “지원 예산은 3000만 원이고, 시세는 5000만 원인데, 남은 차액 2000만 원을 사업자가 어느 정도 부담하느냐에 따라 감차 목표 달성 여부가 달려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가 중대 변수로 떠올랐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강력한 사회적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경제활동이 급감하면서, 택시 이용도 줄었는데, 다시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의 고비를 맞고 있어서다. 고위험시설인 주점 등 유흥가가 영업을 중단하면서 심야택시 이용도 급감했다. 그나마 지난 4월1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방역을 이유로 지하철 막차시간이 새벽 1시에서 자정으로 1시간 단축되면서 심야 택시 이용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한편 택시 감차위원회는 공무원과 택시업계 노사대표, 전문가 등 10인 이내로 구성된다. 감차위는 감차보상금 수준, 연도별·업종별 감차 규모, 감차보상 시행기간 등 세부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감차위 심의를 거쳐 다음달 중 감차계획을 확정, 고시하고 국토부에 보고하는 일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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