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조합 법인택시 면허전환사업 검토 전면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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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서울개인택시조합은 면허전환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 국토교통부 및 카카오모빌리티와 어떠한 협의도 진행한 바 없어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차순선)은 22.04.12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3개단체에서 발표한 택시면허 전환사업 관련 성명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하였다.

현재 택시업계는 코로나19, 유가폭등 등으로 전례없는 불황을 겪고 있으며, 특히 운수종사자 부족으로 인한 차량가동율이 40%에도 못미쳐 경영난을 겪고 있는 다수의 서울법인택시 회사는 경영자금 마련을 위해 보유한 택시 면허 일부를 매각하려 하나 매수자가 없어 매각이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또한 택시면허 감차사업도 국민의 세금이 일부 투입되어야 하는 등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아 수년간 성과가 미비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개인택시조합은 택시업계의 일원으로서 법인택시 회사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택시감차사업 효과도 높이기 위해 자금을 조성하여 법인택시 면허를 매입하여 일부 감차 및 전환에 대한 아이디어를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면허전환사업과 관련한 서울개인택시조합의 내부 검토에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매년 수천건의 개인택시 면허가 시장에 나오고 있어 공급대비 수요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많은 자금을 들여 운행하지도 않는 법인택시 유휴면허를 매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많으며 실제로도 매수자금의 조달문제, 확보한 면허의 매각까지 걸리는 시간, 기존 개인택시 매매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서울시나 정부부처에 정식제안까지는 갈길이 멀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이러한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택시 수요와 공급간 불균형을 해소하여 위드 코로나 이후 예상되는 야간 택시 승차난 해소로 시민의 택시이용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고 아울러 어려운 법인택시 업계를 돕는다는 선의의 취지로 관련 검토를 지속해왔는데, 금일 법인택시 관련 단체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며 마치 개인택시업계가 법인택시 면허를 쥐락펴락 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관련 없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면허전환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주장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결론적으로 본 서울개인택시조합은 면허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 국토부교통부는 물론 연합회 및 노조단체에서 주장하며 거론하는 카카오모빌리티와는 어떠한 협의도 진행한 바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시각 이후로 법인택시 면허전환사업에 대한 검토를 전면 중단하고 앞으로 법인택시 업계에서는 서울개인택시조합에 택시면허 매입 요청 및 면허제도 개선 등과 관련한 어떠한 협조 요청도 하지말아야 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