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6일 국토교통부가 최근 내놓은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을 두고 택시 하도급제와 비정규직·쪼개기 노동을 조장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먼저 “이번 대란은 택시대란이 아닌 택시인력난”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택시기사 해도 먹고 살 만하도록 획기적인 처우개선을 마련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국토부가 내놓은 법인 리스제와 단기 근로자 허용을 두고 “법인 리스제는 하도급제로 변질될 것이고, 단기 근로자 고용은 비정규직과 쪼개기 노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향해 “국토부의 대책은 주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근로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택시발전법 제11조의2와 어긋난다”며 “월급 맞춰서 기사님들 다시 데려와야 할 국토부가 도리어 비정규직 노동 저하를 조장한다”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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