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노조원들이 27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택시업종 노동시간 특례 폐지와 노동관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17.7.27/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양대 노총 소속 택시기사들이 택시를 노동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과 이용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동시간 특례 악법조항인 근로기준법 제58조와 제59조 적용대상에서 택시를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58조는 '근로자가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며 이른바 '간주노동시간제'를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 제59조에는 운수업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한 경우 주당 12시간의 연장 근로와 휴게시간 변경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택시노조에 따르면 택시기사들이 실노동시간을 적용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러한 법 조항 때문이다.

이들은 "근로기준법 조항에 따라 택시노동자들이 1일 10시간 내외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미달된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며 "디지털운행기록장치가 모든 차량에 장착돼 얼마든지 실노동시간 파악이 가능하다"며 택시업종이 간주노동시간제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택시노동자들은 정부와 국회의 묵인 아래 최저임금도 적용받지 못하고 최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정부는 노동시간특례 악법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고용노동부와 국회를 향해 △근로기준법 제58조와 59조 폐기 △특례업종에서 택시 제외 △소정시간 단축분 임금 보전 △실노동시간기준 임금산정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뒤 환노위에 위와 같은 의견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