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택시 3400대 과잉, 자율감차보상제도는 난항

인천시에 3400여대의 택시가 과잉 공급돼 있으나 자율감차보상제도는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석호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이 인천시에서 제출받은 ‘택시 면허대수 및 총량산정결과’에 따르면 인천시의 택시 면허대수는 8월 기준 총 1만4162대(개인 8857대, 법인 5305대)이며, 총량산정결과 2019년까지 총 1만4186대로 예측됐다. 이는 인천시의 적정대수 1만770대에 비해 3416대(24%)가 많은 것이다.

인천시는 택시 감차위원회를 통해 2015년 말 업종별 감차규모를 결정하고 시행하기로 했으나 정부 지원액이 대당 1300만원(국비 390만원, 시비 910만원)으로 개인택시 면허비용(7000만~8000만원) 보다 낮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머지 금액은 택시업계가 출연금으로 감당해야 하지만 비용 마련 방안을 강구하지 못해 자율감차보상제도는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시 감차위원회는 지난해 말과 지난 7월에도 모금방안 결정을 위해 회의를 개최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편 택시 공급이 과잉되면서 종사자들의 수익이 낮아져 장거리 운행을 선호하고, 부당 요금 책정 등의 행위가 발생해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천시 택시 민원이 전체적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승차거부는 2014년 969건에서 2016년 1292건으로, 부당요금은 2014년 829건에서 2016년 1017건으로 증가했다.

강 의원은 ‘지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율감차제도의 시행을 기다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과잉 공급된 택시가 결국 업계수익을 낮추고 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는 만큼 다른 관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