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인천남동갑)(사진제공=박남춘의원사무실)

운행 중인 버스와 택시에서 운전자를 구타한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최근 4년간 1만건이 넘는 운전자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 8명의 운전자가 무방비 상태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가해자 구속은 1%도 되지 않고 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운전 중 운전자 폭행 발생 건수는 1만2701건, 검거된 사람은 1만3221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 평균 8명의 운전자들이 폭행에 시달리는 것이다.
이들 대부분은 대중교통인 버스나 택시 운전자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주행 중인 버스 및 택시 운전기사에 대한 폭행은 무엇보다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이 때문에 지난 2007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개정돼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경찰 역시 대중교통 수단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를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질서 파괴행위로 보고 사안에 따라 구속 수사하는 등 엄중하게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구속률은 4년간 0.8%에 불과, 1%도 되지 않는 것이다.
 
운전기사 폭행사건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버스에 차단벽이 설치되는 등 보완책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폭행에 노출되고 있어 개선대책이 필요하고, 택시운전자들의 경우 차단벽 등 폭행에 대처할 수 있는 장비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박 의원은 "시민의 발이 되고 있는 택시기사와 버스기사들이 폭력에 노출되면 그만큼 시민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기사 안전을 위한 추가 대책과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매 맞는 버스.택시기사들.. 대전 해마다 60여 건

전국 4년간 1만 건 넘게 발생
하루 평균 8명의 운전자가 폭행 당해
구속 조치는 1%도 못미쳐, 대책 마련 필요
 
대전에서 버스와 택시 안에서 운전자를 구타하는 폭행 사건이 해마다 6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 중에 무방비 상태에서 폭행을 당할 경우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운전자 보호장치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5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278건의 운전자 폭행 사건이 벌어졌다.
연도별로는 2013년 62건, 2014년 73건, 2015년 73건, 지난해 70건 발생했다.
이러한 운전자 폭행 사건은 전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운전자 폭행 발생 건수는 1만 2701건에 달했다.
검거된 사람은 1만 3221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 평균 8명의 운전자들이 폭행당했다.
이들 대부분은 대중교통인 버스나 택시 운전자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주행 중인 버스와 택시 운전기사에 대한 폭행은 무엇보다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현행법상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대중교통 수단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를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질서 파괴행위로 보고 있다.
사안에 따라 구속 수사하는 등 엄중하게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구속 조치는 4년간 108건, 0.8%에 불과했다.
운전기사 폭행사건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버스에 차단벽이 설치되는 등 보완책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폭행에 노출되고 있다.
또, 택시운전자들의 경우 차단벽 등 폭행에 대처할 수 있는 장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남춘 의원은 "시민의 발이 되고 있는 택시기사와 버스기사들이 폭력에 노출되면 그만큼 시민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기사 안전을 위한 추가 대책과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구 버스·택시기사 폭행…최근 4년동안 817건 발생
 
대구지역에서 이틀에 한 번꼴로 운전 중인 버스·택시기사에 대한 폭행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3~2016년) 대구에서 발생한 버스·택시기사 폭행사건은 모두 817건으로 집계됐다. 검거된 가해자는 829명으로, 이 가운데 7명(0.84%)만이 폭행 혐의로 구속됐다. 이는 전국 8위 수준이다. 구속률이 가장 높은 곳은 176명 중 4명을 구속한 제주(2.27%)다. 이어 강원(2.04%)·경북(2.02%)·인천(1.44%)·광주(1.12%) 등 순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낮은 구속률에 대해 “불구속 수사 원칙을 두고 사건의 경중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며 “전국 평균이 0.8%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대구가 낮다고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주행 중인 버스·택시 운전기사에 대한 폭행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 버스‧택시 운전자 폭행 8일에 1건꼴
지난해 42건‧45명 검거…최근 4년 동안 171건 중 구속 4명 박남춘 의원 “기사 폭력 노출 시 시민 안전도 그만큼 위협”

 

2016년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지역별 폭행범 검거 현황. <박남춘 의원실 제공>

제주에서 버스나 택시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이 8일에 한번 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남동 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에 대한 폭행범 검거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만2701건이 발생했다.
하루 평균 8.69건이며 최근 4년 동안 구속된 사례는 10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대부분은 대중교통인 버스나 택시 운전사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만 놓고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42건이 발생했고 45명이 검거됐다.
8.7일에 한 건 꼴이다.
제주에서 최근 4년 동안 발생한 건수를 집계하면 171건으로 이로 인해 구속된 인원은 2015년에만 4명이다.
제주의 경우 올해 들어서도 지난 7월 택시 뒷좌석에서 담배를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운전기사가 3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는가 하면 술에 취한 40대가 택시에 탄 후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도 주먹을 휘두르는 일 등이 발생했다.
박남춘 의원은 주행 중인 버스나 택시 운전기사에 대한 폭행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운전기사 폭행이 사회 문제화 되면서 버스에 차단벽이 설치되는 등 보완책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폭행에 노출돼 개선 대책이 필요하고 택시 운전자의 경우 폭행에 대처할 수 있는 장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시민의 발이 되고 있는 택시기사와 버스기사들이 폭력에 노출되면 그만큼 시민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기사 안전을 위한 추가 대책과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007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 등으로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버스·택시기사 사흘에 한번 얻어 맞는다

광주·전남서 지난 4년간 475명 폭력 피해 사고 우려 커 추가 대책·엄정한 법 집행 절실

 
광주·전남지역 학생들과 서민들의 대중교통을 책임지는 버스 기사와 택시 기사들이 사흘에 한번 꼴로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행 중인 버스와 택시에서 운전사를 폭행할 경우 자칫 대형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운전자 폭행 건수는 1만 2천701건으로 이중 1만3천221명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하루 평균 8명의 운전자가 폭행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광주·전남지역은 475명의 버스와 택시 운전사가 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17명이 검거돼 3명이 구속됐다. 택시·버스 기사들이 사흘에 한번 꼴로 얻어 맞고 있다는 얘기다.

버스와 택시 운전사에 대한 폭행은 광주의 경우 4년간(2013~2016) 241건이 발생해 267명이 검거됐고, 이중 3명이 구속됐다. 전남의 경우는 234건이 발생해 250명이 검거됐다.

이처럼 운행 중인 버스와 택시 운전기사에 대한 폭행은 심각성이 두드러져 2007년부터 법 개정을 통해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