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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고-노동시간 특례는 왜 적폐인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26개에서 10개로 줄인다.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특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환노위는 28~29일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에서 관련 안건을 다룬다. 노동자 희비는 엇갈린다. 아예 특례제도를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노동시간 특례제도 문제점과 폐해를 지적하는 글을 보내왔다. 네 번에 나눠 싣는다.<편집자>
[연속기고-노동시간 특례는 왜 적폐인가 ①]
1960년대보다 후퇴한 노동시간 특례제도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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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 무제한 노동을 강요하는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와 관련해 7월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심의가 있었고, 이달 28일과 29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해마다 과로사로 산재인정이 된 노동자만 300명이 넘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장시간 노동을 강제하는 59조 특례와 관련해 어떤 업종을 넣고 뺄 것인지를 고민하는 수준으로 접근되고 있다. 참으로 답답하다.
1961년 도입된 노동시간 특례제도는 도입 당시 업종을 명시하면서도 “공익 또는 국방상에 특히 필요한 때” “보건사회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노동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승인을 얻어 시행하더라도 '상한시간'을 규정했다. 특별한 경우에 엄격한 절차와 한계를 갖는 그야말로 '특례'였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규제가 완화되면서 '필요한 상황'과 '정부 승인'이 사라져 버렸다. 이후 도입됐던 노동부 신고도 없어졌다. 현재는 근로자 대표와 합의만 하면 아무런 절차나 요건 없이, 신고제도가 폐지된 탓에 정부 개입 기회도 없이, 무제한 노동을 강요하는 독소조항이 됐다. 무분별한 규제완화의 대표적 산물이다.
요건과 절차라는 대전제가 규제완화로 사라진 상태에서 통계청 조사로 60%가 넘는 사업체, 48%에 달하는 종사자가 노동시간 특례 적용 대상이 됐고, 실질 노동시간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 됐다. 노동시간 특례는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조합이 없거나 약화된 사업장, 노조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있는 사업장에서 위력을 발휘한다.
법정 노동시간이 주 40시간인 한국에서 형해화돼 있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라는 절차만 거치면 무제한 노동이 가능하다. 실질 노동시간의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노동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급박한 상황에서는 우선 시행하고 지체 없이 승인을 받으면 된다. 노동부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면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주도록 명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의 구체적 요건이 사업주의 자의적 판단일 수 있는 데다, 업종 제한도 없다. 노동부 인가와 개선조치 명령이라는 장치만 있다.
2012년과 2015년 노동시간 특례 적용 업종에 대한 논의를 돌아보면 이율배반적인 것이 많다. 2012년 검토 당시 기준으로 ‘공중의 불편 방지나 안전도모를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시하면서, 당시에도 해당 사항이 없다고 했던 영화·방송 산업을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기도 하고,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것처럼 교통사고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운송업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임에도 버스·택시·화물·항공 등 운송업 분야를 특례로 유지하는 이해하지 못할 검토였다.
현재 국회 환노위가 다시 심의하기로 한 “택시 화물을 비롯한 분야별 운송업과 운송서비스업·영화·방송산업·보건업·사회복지사업, 하·폐수 처리업, 전기통신업”은 공중의 안전과 무관하거나 오히려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사업이다. 하·폐수처리와 사회복지사업 등은 대부분 정부나 지자체의 위탁사업이거나 예산지원 사업이다. 정부 공공부문에서 장시간 노동을 확대하는 특례를 유지하는 것은 정책방향에 반하는 행위다. 사회복지사업은 시행령으로 도입된 것이므로 정부 스스로 특례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실질 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많은 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도 제도 도입 이유가 왜곡되고, 현장 필요성도 사라진 노동시간 특례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연속기고-노동시간 특례는 왜 적폐인가 ②]
장시간 노동, 육체와 정신건강 모두를 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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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는 새롭거나 낯선 문제가 아니다. 과로사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은 1990년대 초반이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훨씬 이전부터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렸다. 불과 47년 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분신한 전태일 열사가 바꾸고자 했던 현실은 하루 14시간씩, 주말 없이 매일 일하며 주 90시간 넘게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이었다. 두 단어가 논란이 되는 현실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오늘날 한국은 어떨까. 한국의 평균 노동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길다.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2천69시간으로 OECD 회원 35개국 평균(1천764시간)보다 305시간 많다.
주변에는 어렵지 않게 장시간 일하는 노동자들을 찾아볼 수 있다. 혹은 본인이 그 당사자일 수 있다. 하루 15시간 넘게 졸음과 싸워야 하는 버스운전사, 교대자 없이 하루 종일 연속 근무하는 택시기사, 월화수목금금금 일하는 게임개발자, 하루 19시간씩 일하는 방송제작자, 연간 3천시간 넘게 근무하는 집배원이 바로 그들이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들은 살인적인 노동을 감내해야 하는 것일까. 바로 근로기준법 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조항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본래 이 제도는 공익의 필요성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는데, 실제 적용되는 업종과 관행을 살펴보면 법의 취지가 무색할 뿐이다. 적용 업종은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 및 흥행업 등 26개 업종이다.
문제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 노동자들이 본인 건강은 물론이고 심지어 삶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 건강에 치명적이다. 하루 13시간 이상 근무자는 뇌출혈 위험이 두 배 가까이 높다. 과로로 인해 죽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다행히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화기계 증상부터 수면장애, 암에 이르기까지 건강상 여러 문제에 부닥친다. 그중 수면시간 감소와 수면 질 하락으로 발생하는 수면장애는 만성피로를 발생시켜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업무 중 졸음을 유발해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교대노동자가 많기 때문에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욱 심각하다. 야간노동을 포함한 교대근무는 인간이 잠을 자고 피로를 풀어야 하는 시간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하게 한다. 필연적으로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야근을 살충제 성분인 DDT와 나란히 '2군 발암물질'에 올렸다. 밤에 일하는 것은 노동자 몸에 암세포를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신건강에도 해롭다. 저녁시간이나 주말에 제대로 쉬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오로지 회사와 집을 오가며 출퇴근만 반복하고, 겨우 쉬는 날이 생겨도 피로를 풀기 위해 잠자기 바쁘다. 일상을 제약당하고, 생각할 시간조차 갖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무기력하고, 우울할 수밖에 없다. 특히 교대근무자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쉬는 날에 일을 하기 때문에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 어렵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장시간 노동에 매여, 그 사회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배제당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다.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4시간 이하로 잘 때 자살 생각을 할 확률이 2.5배, 우울증 위험도는 4배 높은 것으로 나왔다. 결국 질병에 의한 과로사뿐만 아니라 자살까지 증가하게 된다.
열거한 특례 업종에서 과로로 사망하거나 자살한 노동자들이 이미 상당수 존재한다. 집배원 노동자들은 최근 5년간 70여명이 숨졌다. 올해만 과로사로 5명, 자살 5명, 사고사로 2명 등 12명의 동료를 잃었다. 한 게임업체에서도 2명이 죽었는데, 1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밖에도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죽음과 아픔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몇몇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우리나라 노동자 절반 가까이가 특례 적용 대상이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26개에서 10개로 줄인다고 발표했다.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특례를 유지하기로 한 택시·화물·영화·보건의료·사회복지·농업·경비 업종에서 장시간 노동을 당연시해선 안 된다. 여러 측면에서 살펴봐도 긴 시간 일하는 것은 노동자에게 좋지 않다. 노동자의 몸과 삶에 좋은 장시간 노동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노동이라면 노동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출발이 근로기준법 59조 폐지다.
[연속기고-노동시간 특례는 왜 적폐인가 ③]
안전한 삶을 위해, 과로 없는 노동을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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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혜진 안전넷(준) 집행위원(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
버스 앞좌석에 앉을 때 후사경에 비친 기사의 눈이 조금씩 감긴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괜히 마음이 불안해진 나는 기사님을 깨워 보려고, 운전석으로 가서 "영등포역으로 가려면 얼마나 더 가야 하나요?" 묻기도 한다.
병원에서는 교대시간이 되면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컴퓨터 앞에서 환자 상태를 설명하는 간호사들의 목소리가 낮게 퍼진다. 그런데 인수인계를 끝내 놓고도 바로 퇴근하지 않고 다른 간호사가 준비하는 동안 환자 상태를 살피는 분들이 많다. 그분들도 짬짬이 목을 주무르며 피로를 풀고 있다. 그러면 도움을 요청하려다 머뭇거리게 된다. 생명과 안전을 의탁한 이들이 장시간 노동에 지쳐 피로해할 때 우리는 불안하고 아득하다.
통신·의료·광고·운수 등 26개 업종 노동자는 근로시간 특례제도 적용을 받아 장시간 노동을 해도 된다고 한다. 무제한 장시간 노동을 해도 되는 업종이라니, 그 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몸이 철로 돼 있기라도 한 것인가. 사람은 누구나 적정한 시간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건강하게 내일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자들이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임금인상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동시간단축을 위해 싸운 것은 '건강하게 일하고 안전하게 살아남기 위해서'였다. 그 누구도 자신의 몸을 해치는 장시간 노동을 할 의무는 없으며 장시간 노동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
정부가 노동시간 특례업종을 유지하면서 내세우는 명분은 '공익'이다. 시민들이 언제라도 버스를 탈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어야 하고, 방송을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공익서비스를 위해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을 하면 정말로 공공에 이익이 되는 것일까. 장시간 일해서 피곤한 버스노동자와 택시노동자와 병원노동자가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는 없다. 노동자의 피와 눈물로 제공된 우편물을 받고, 졸린 눈을 억지로 뜨며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해서 내보낸 방송을 지켜보는 우리가 정말로 공공성을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물론 우리는 때로는 공공서비스를 언제라도 편하게 제공받고 싶다. 그러나 이런 공공서비스를 누리면서도 노동자들이 과도한 노동을 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더 많은 노동자를 채용하면 된다. 참으로 간단한 방법 아닌가. 정말로 '공익'을 위한다면 특례업종을 일부 줄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없애야 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을 지금보다 더 많이 채용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에서 노동시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지금, 노동시간 특례를 유지하려는 '공익적 이유'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오로지 인력을 줄이고 노동자들을 과도하게 일 시키려는 공공기관과 기업들의 '사익'만 남아 있을 뿐이다.
우리는 많은 이들의 노동에 기대어 살아간다. 종종 삶의 편리를 위해 타인의 과도한 노동에 눈감기도 한다. 인터넷이 안 되면 한밤중에라도 와서 고쳐 주기를 바라고, 토요일에 우체국 택배가 도달하기를 바란다. 그런 편리를 핑계 삼아 기업들은 인원을 더 채용하는 대신 특례업종을 유지하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 노동을 단지 '편리'로만 여기지 않고 그 노동을 하는 이들이 얼마나 안전하고 편하게 일하는지를 살펴보고 노동자 권리를 함께 지킬 의무가 있다. '편리'를 이유로 누군가가 장시간 노동을 하게 되면 나도 장시간 노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24시간 대중교통이 운행되고, 24시간 가게가 운영되고, 24시간 일을 하는 곳이 생기면 노동시간을 연장하려는 기업의 욕구는 커질 수밖에 없다.
노동시간 특례는 26개 업종에 불과한데, 우리 사회는 과로사회다. 노동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늘 2위를 달리고 있다. 이것은 '기업이 필요하면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주 40시간만 일하도록 돼 있지만 예외를 대폭 늘림으로써 사실상 이 제도를 무력화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동시간 특례가 적용되는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40%를 넘는다. 이쯤 되면 특례라고 부를 수도 없다. 그리고 특례업종이 아니더라도 과도한 노동은 너무 쉽게 정당화되고 법정 노동시간을 어긴 기업주도 처벌받지 않는다. 이것은 특례라는 이름으로 예외가 만들어지면서 장시간 노동이 사회적으로 정당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로사회가 되고 그것은 위험사회로 이어진다.
최근 안전사고를 보더라도 과로사회가 위험사회를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피곤한 운전노동자들이 고속도로 위를 달릴 때 교통사고율이 높아지고, 노동자들이 피곤하게 일할 때 산재사망율이 높아지며, 의사와 간호사들이 피곤하게 일할 때 환자들이 충분한 도움을 얻을 수 없고, 피로하게 일하는 이들은 사회적 위험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고, 피곤한 이들은 다른 이들을 충분히 배려할 수 없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면 일하는 이들이 여유가 있어야 하고, 충분한 시간이 보장돼야 한다. 우리는 누군가의 과도한 노동으로 삶이 편리해질 수는 없다고 믿는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는 장시간 노동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동시간 특례를 폐지하고 일자리를 늘려라. 우리는 모두가 함께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기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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