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0/11/29

ㆍ조회: 4919

대법 "택시기사 TV·DMB 시청 단속은 위법"
대법 "택시기사 TV·DMB 시청 단속은 위법"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한국일보] 택시기사가 운전 중에 TV나 DMB를 시청한 것에 대해 행정기관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찰도 이를 별도로 단속할 근거가 없어 사실상 규제할 방법이 없는 셈이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개인택시 기사 김모씨가 서울 중랑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1ㆍ2심에서 재판부는 서울시의 운수사업법 관련 사업개선명령권을 제한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새로 시행된 것을 근거로, 중랑구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1961년 제정된 운수사업법에는 행정기관이 여행운송사업자에 대해 사업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서울시는 2008년 3월 택시 운전기사가 주행 중 TV나 DMB 시청을 금지하는 내용의 사업개선명령을 공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997년 4월 개정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행정기관의 시정지시 등 권한은 행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서울시가 정한 사업개선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별법 시행 전 이미 적법하게 행해진 사업개선명령은 효력이 유지되지만 특별법 시행 후에 나온 새로운 개선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8년 9월 택시 주행 중 TVㆍDMB 시청을 금지한 서울시의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해 과징금 60만원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046	택시기사 동일회사근속, 요금인상, 모두 반대한다	민주택시	2011/06/03	4926

2045	대법 "택시기사 TV·DMB 시청 단속은 위법"	민주택시	2010/11/29	4919

2044	택시기사들 "이대론 굶어 죽을판"	민주택시	2011/01/12	4918

2043	르노삼성자동차 고장율 높아 특별수리 요구	민주택시	2010/11/08	4917

2042	서울시 "GPS 설치 지원, 12월부터 전액관리제 단속"	민주택시	2011/07/27	4896

2041	택시카드결제율 서울, 대전 외에는 10%대	민주택시	2011/12/23	4887

2040	디젤택시 안되는 이유	민주택시	2011/11/03	4882

2039	부천시, 사업구역 위반 단속 강화	민주택시	2010/11/30	4881

2038	깅기갑의원, 서울시 택시사고 급증 1차제때문	민주택시	2010/10/19	4863

2037	광양택시 유가보조금횡령의혹 제기한 택시기사 해고	민주택시	2010/05/18	4862

2036	부산시 택시요금인상 추진, 시민단체는 반대	민주택시	2011/07/01	4859

2035	밤의 무법자 ‘범죄 택시’ 여성들 ‘벌벌’	민주택시	2011/10/12	4846

2034	부산택시노동자 사납금인상 죽을 맛!!	민주택시	2009/01/14	4840

2033	김포공항 '조폭택시' 검거	민주택시	2010/12/21	4833

2032	있으나 마나한 카드택시	민주택시	2008/03/24	4824

2031	어느 왕따 택시기사의 자살사건 전말	민주택시	2008/04/02	4820

2030	주52시간제 택시손님 뚝, 초과근무늘어, 밤10시 심야할증 요구	관리자	2018/07/13	4784

2029	LPG업계 5월 공급가 올리나?	민주택시	2011/04/28	4784

2028	4월 LPG가격 어떻게 되나?	민주택시	2011/03/23	4784

2027	경유 vs LPG, 택시엔진 싸움 `2라운드`	민주택시	2011/11/25	4762

	1,,,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