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의 택시요금 인상이 추진된다.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은 최근 열린 한나라당 부산시당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연료비와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택시요금 인상을 공식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 부산지역 택시

부산시는 조합이 현재 2200원인 기본요금을 2800원에서 3000원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타당성 검증과 물가대책위원회 상정 등을 통해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부산시가 도시철도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데 택시요금까지 오르면 서민들의 부담이 커진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부산경실련은 지난 28일 논평을 통해 부산 택시요금 인상 추진 방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부산경실련은 현재 택시업계의 적자는 공급 과다 때문으로 택시기사들이 저임금에 시달리며 승객들도 난폭운전과 교통사고 등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요금인상만으로 적자를 메우려 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택시요금 인상은 다른 공공요금 인상과 연결되는 만큼 적절한 택시 수요예측에 따른 감차와 택시기사 처우 개선 등이 선행된 뒤에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경실련, 택시요금인상 재검토해야 수요예측에 따른 감차와 노동자 처우개선이 선행돼야...

▲24일 부산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한나라당부산시당과 택시업계 간담회장.   부산지역 택시운송사업조합이 지난 24일 한나라당 부산시당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요금 인상을 건의한 것을 두고 부산경실련이 이에 대해 논평을 발표했다.   부산경실련은 “택시업계는 연로인 LPG 가격의 상승, 인건비와 물가 상승, 타 도시보다 기본요금이 싸고, 요금을 올린지도 가장 오래되어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조합이 자체 추진 중인 요금 인상을 위한 용역 결과가 나오면 부산시에 제시할 기본요금은 2,800원~3,000원 정도로 예측되고 있다”고 전했다.   내년 총선과 대선 등 정치적 일정을 앞두고 그동안 인상을 억제했던 모든 공공요금을 올릴 기세인 것이다.   작년 말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이어 앞으로도 도시철도 요금 뿐 아니라 도시가스요금, 상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등도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결국 서민들의 생활만 갈수록 더 어려워지게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부산경실련은 “택시업계는 적자가 심해지면 서비스 개선이 안 돼서 그 피해가 결국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인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 2008년 택시요금 인상 시 명목상 20.5%의 인상이 이루어졌지만, 사납금 등 택시기사의 처우나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 택시는 과도한 개인택시 허가와 전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면허 매매 허용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다한 실정이다.   공급이 비해 못 미치는 수요로 인해 부산시내 택시 공차율은 과다한 수준이며, 택시기사들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이로 인해 난폭운전, 교통사고 과다 등의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개인택시 면허 신청 이후 허가를 요구하는 택시기사들의 시위가 매달 부산시청 앞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기도 하다.   부산경실련은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택시요금의 인상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부산시의 택시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현행 택시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수적이며, 관련한 법 개정에 부산시가 나서야 한다. 택시 감차에 따른 지원책과 기존 택시기사들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등의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김정훈 위원장은 “간담회 사안에 대해 참석하신 분들과 김영수 시의회 창조도시교통위원장님을 팀장으로 한 TF팀을 구성, 2~3번 더 회의를 개최하여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에서도 해줄 수 있는 사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라며 저도 중앙에서 택시업계를 위한 예산확보 등을 직접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