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부산시가 택시 요금을 대폭 올려주는 과정에서 운전사 처우 개선 등을 주요 인상 논리로 내세우던 택시회사들이 슬그머니 사납금 인상을 추진하자 가뜩이나 불황에 허덕이고 있는 영업용 택시 운전사들이 "생계조차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택시 운전사들은 요금 인상으로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을 준 택시회사들이 결국 사납금을 인상, 운전사들의 '처우개선 희망'을 짓밟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준비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13일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전국택시노조 부산본부와 사업조합은 임금협정을 맺고 가스값 인상과 최저임금제 적용, 각종 물가 인상에 따라 이달부터 영업용 택시의 사납금을 17%(1인1차제 기준 1만6천500원가량) 인상했다. 이럴 경우 '오토 1인1차'인 경우 하루 12만2천200원, '오토 2인1차'는 하루 8만8천원500원의 사납금을 회사에 내야 한다.

그러나 택시 운전사들은 "예상대로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혜택이 결국 사업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국운수산업노조 부산본부(이하 운수산업노조)에 따르면 우선 사주 측이 차 1대당 하루 30~35L씩 넣어주는 가스값의 인상 부담을 사납금 인상 요인으로 들고 있지만, 실제 이달 들어 가스값이 지난달에 비해 200원가량 하락한 L당 800원대로 떨어졌다. 또 사측은 사납금 인상 이후 최저임금제를 적용, 임금이 17만원가량 인상된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월급과는 따로 지급되던 부가세 감면액 월 9만원가량이 임금에 포함되면서 실질적 인상액은 8만원가량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결국 택시 운전사 1명이 한달에 사납금 37만9천500원을 더 내게 됐지만 임금 인상분은 8만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최저임금을 산출하는 기준 시간이 하루 5시간 40분(1인1차 기준)으로 터무니없이 짧은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는 하루에 14~15시간을 일해야 사납금을 겨우 맞추고 한달에 100만원(1인1차 기준)가량을 손에 쥘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운수산업노조의 주장이다.

실제 12일 오후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 앞에서 2시간 넘게 손님을 기다렸다는 A사 택시 운전사 김모(48)씨는 "이달 들어 사납금을 맞춘 날이 3일밖에 안 돼 나머지는 하루 14~15시간을 돌아다니고도 오히려 생돈을 갖다넣었다"면서 "불경기에 택시요금까지 인상되면서 손님이 30% 이상 뚝 떨어진 상황인데 사납금까지 인상돼 설이 지나면 그만두겠다는 동료들이 수두룩하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사업조합 측은 "택시업계의 경영이 너무나 어려운 상태여서 사납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

지난해 10월 부산시가 택시 요금을 대폭 올려주는 과정에서 운전사 처우 개선 등을 주요 인상 논리로 내세우던 택시회사들이 슬그머니 사납금 인상을 추진하자 가뜩이나 불황에 허덕이고 있는 영업용 택시 운전사들이 "생계조차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택시 운전사들은 요금 인상으로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을 준 택시회사들이 결국 사납금을 인상, 운전사들의 '처우개선 희망'을 짓밟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준비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13일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전국택시노조 부산본부와 사업조합은 임금협정을 맺고 가스값 인상과 최저임금제 적용, 각종 물가 인상에 따라 이달부터 영업용 택시의 사납금을 17%(1인1차제 기준 1만6천500원가량) 인상했다. 이럴 경우 '오토 1인1차'인 경우 하루 12만2천200원, '오토 2인1차'는 하루 8만8천원500원의 사납금을 회사에 내야 한다.

그러나 택시 운전사들은 "예상대로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혜택이 결국 사업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국운수산업노조 부산본부(이하 운수산업노조)에 따르면 우선 사주 측이 차 1대당 하루 30~35L씩 넣어주는 가스값의 인상 부담을 사납금 인상 요인으로 들고 있지만, 실제 이달 들어 가스값이 지난달에 비해 200원가량 하락한 L당 800원대로 떨어졌다. 또 사측은 사납금 인상 이후 최저임금제를 적용, 임금이 17만원가량 인상된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월급과는 따로 지급되던 부가세 감면액 월 9만원가량이 임금에 포함되면서 실질적 인상액은 8만원가량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결국 택시 운전사 1명이 한달에 사납금 37만9천500원을 더 내게 됐지만 임금 인상분은 8만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최저임금을 산출하는 기준 시간이 하루 5시간 40분(1인1차 기준)으로 터무니없이 짧은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는 하루에 14~15시간을 일해야 사납금을 겨우 맞추고 한달에 100만원(1인1차 기준)가량을 손에 쥘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운수산업노조의 주장이다.

실제 12일 오후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 앞에서 2시간 넘게 손님을 기다렸다는 A사 택시 운전사 김모(48)씨는 "이달 들어 사납금을 맞춘 날이 3일밖에 안 돼 나머지는 하루 14~15시간을 돌아다니고도 오히려 생돈을 갖다넣었다"면서 "불경기에 택시요금까지 인상되면서 손님이 30% 이상 뚝 떨어진 상황인데 사납금까지 인상돼 설이 지나면 그만두겠다는 동료들이 수두룩하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사업조합 측은 "택시업계의 경영이 너무나 어려운 상태여서 사납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