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09/04/07

ㆍ조회: 3152

검찰, 부산택시요금,사납금인상 로비 9명 기소

<부산 택시요금.사납금 인상, 로비 결과?>

검찰, 택시업계 전방위 로비 9명 기소

요금·사납금 재조정 여론 거세질 듯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부산지역 택시요금과 사납금이 일제히 오른 배경에 택시업계의 전방위 로비가 있었던 것으로 검찰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 택시요금과 사납금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을 전망이다.

   부산지검 특수부(배성범 부장검사)가 지난 2개월간 부산 택시업계 노사 비리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사용자 측 단체인 부산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택시요금 인상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의회 부의장과 시 교통국 간부에게 각각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7일 불구속 기소한 시의회 김모(60) 부의장은 교통정책을 심의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던 2007년 9월 택시조합으로부터 700만 원을 수뢰한 데 이어 대중교통 요금을 심의하는 시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지난해 9월에도 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조합은 시의회뿐만 아니라 택시요금 인상안을 검토하는 시 대중교통과 간부 2명에게도 400만 원씩을 전달했으며, 이 중 1명은 지난해 4월 아예 택시조합 간부로 자리를 옮기기까지 했다.

   이 돈의 성격에 대해 검찰은 "택시요금 인상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사용자 측 입장에 대해 반대하지 말라는 청탁성 돈이었다"라고 밝혔다.

   이런 로비가 있고 나서 부산시내 택시요금은 지난해 10월 전국 처음으로 평균 20.5% 인상됐다.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요금은 1천800원에서 2천200원으로, 주행요금은 169ｍ당 100원에서 143ｍ당 100원으로, 시간 요금은 41초당 100원에서 34초당 1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택시조합은 요금인상이 마무리되자 이를 근거로 사납금을 올리려고 노조 간부들을 매수했다.

   택시조합 전 이사장 2명은 노조 활동의 전권을 쥐다시피한 한국노총 부산본부 의장 겸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연맹 이모(55) 의장에게 2005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2억5천800여 만원을 전달했다.

   이 돈은 사용자 측이 택시부제 개선과 사납금 인상을 둘러싼 노사협상에서 사용자 측 요구를 들어달라는 뜻에서 전달한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이 의장뿐만 아니라 노조간부 4명도 노사협상이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사용자 단체 대표로부터 각각 550만 원과 6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택시조합은 뇌물을 주고 수차례에 걸친 룸살롱 접대까지 한 끝에 지난해 12월 사납금을 평균 16.7% 올리는데 노조와 전격 합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수의 노사 교섭위원만으로 진행되는 협상구조와 노조에 대한 감독 부재, 노조 간부들의 장기간 전임 근무 등이 협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의 이번 수사결과로 시민단체와 택시업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요금과 사납금 재조정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경실련 차진구 사무처장은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택시요금 인상을 둘러싸고 시민의 편에 서야 할 시의원과 공무원이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그는 또 "부산시와 노동조합, 택시업계가 이번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자정노력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택시 기사들의 사납금 구조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운수노조도 부산지역 택시업계의 '뇌물 임단협'을 규탄하고 택시 요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pc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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