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최저임금제 적용 초과운송수입금(생산고 임금) 제외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판결
 

9월 5일 헌법재판소는  택시최저임금제 적용에 있어 초과수입금(생산고임금)을 제외한다는 최저임금법 제6조 5항의 규정에
 
대해서 택시사업주들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에 낸 위헌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판정했다.
 
지난 2007년 택시에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면서 사업자들은 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법률제정 당시
 
노동조합의 항의로 "생산고 임금을 제외한다"는 법안으로 통과되어 택시최저임금 산정시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하고 고정급
 
만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사업주들이 위헌신청을 하였지만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조항은 현재의 임금체계를 유지하면 택시운전근로자
 
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하려는 정당한 목적에 따라 규정된
 
것"이라고 밝히고  "근로시간 후에도 근로자들이 생산수단인 차량을 무리하게 운행해 사고가 증가하는 등 폐해를 낳을 수 있
 
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택시운송사업자를 다른 사업자들과 차별하는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 며 합헌 이유를 밝혔다.
 
 이번 헌재판결은 택시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에 있어 열악한 근로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불안정하고 불규칙적인 초과운송수
 
입금까지 최저임금에 포함하려는 사업자들의 의도는 분쇄되었고,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택시노동자의 일정정도 안정적인 생
 
활임금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헌재의 이번 최저임금제 적용 생산고 임금제외 합헌판결은 당연한 것이며 아직 현장에서 1일 기준근로시간을 2시간, 3시간
 
으로  줄여 최저임금을 맞추는 행태에 대해서 엄격한 처벌을 통하여 안정적 임금을 보장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헌재 "택시기사 최저임금은 고정급 `합헌'"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헌법재판소는 택시기사에게 초과 수입을 제외한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게 한 최저임금법 6조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택시회사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택시운전자들이 지급받는 고정급을 높임으로써 더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려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임금총액을 유지하면서 고정급의 비율을 상향조정해 최저임금 규정을 준수할 수 있게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필요 최소한의 부담만 지운 만큼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자유로운 근로계약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택시운송사업자인 S사 등은 택시운전 근로자에 대해 특례 규정을 두지 않던 최저임금법이 2007년 말 개정되면서 `일반택시 운전자의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대통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영업용 택시기사 최저임금제 '합헌'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헌법재판소는 5일 택시운송사업자들이 "영업용 택시 운전사들에게 초과운송수입금을 뺀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주도록 정한 최저임금법 6조 5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재판소는 "해당 조항은 현재의 임금체계를 유지하면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하려는 정당한 목적에 따라 규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총액은 유지하면서 고정급 비율만 높여도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최소한의 부담만을 지우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후에도 근로자들이 생산수단인 차량을 무리하게 운행해 사고가 증가하는 등 폐해를 낳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택시운송사업자를 다른 사업자들과 차별하는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택시운송사업자들은 2007년 12월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게 되자, 평등권과 계약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